동종 범죄 발생 같은 기간 집중
"범죄자들, 처벌보다 사회 반응에 집중"
"확실히 처벌 받는다는 것 알려져야 범죄 억제 효과"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 범죄에 이어 최근 약취·유인 범죄가 전국에서 속출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사한 종류의 범죄가 비슷한 시기에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는 범죄자가 검거나 처벌보다는 범행 후, 사회 반응을 범행 동기로 삼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모방 심리로 인한 범죄 발생에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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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주변 통제를 하고 있다. 2025.08.05 mironj19@newspim.com |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3차례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말을 걸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이 긴급체포 됐다. 학생들이 자리를 피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광명시와 서울 관악구 등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약취·유인 시도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은 전국 초등학교에 경찰 약 5만50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를 보내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이 이어져 시민들과 학생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경찰 인력과 수사가 집중되는 시기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잡히거나 처벌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문가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이런 사실 보다는 범행 후 사회적 반응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동종 범죄는 모방성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데 주로 그런 범행에 대한 동기나 원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건 관련 보도가 범죄를 하게 만드는 동기나 모티브, 트리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집중 단속을 하는데도 유사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범죄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에만 집중해 다른 사람들은 검거돼도 나는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성공 확률에 대한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검거에 집중하기 보다는 범죄로 인해 뉴스에 보도되고 집중단속한다는 등 사건 이후의 사회적 반응이 범행을 충동하는 흥분제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동종 사건 발생이 한 기간에 집중되는 원인에 대해 "개인이 가진 특성이나 사회 환경적인 원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방이라는) 한 가지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며 "다만 매체가 워낙 발달하다보니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긴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건수 백석대 범죄수사학 전공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달하다보니 모방심리가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처음 검거 사실 등이 보도될 때 처벌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동종 범죄들이 연달아 발생할 경우 전문가들은 범행 수법을 알리기보다 방어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확실한 처벌에 대한 홍보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범행 수법에 대한 것보다는 방어 측면에서 교육 자료를 만들고 배포하는 등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범죄를 저지르면 확실하게 잡혀서 처벌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범행 의지가 위축되거나 억제되기도 한다"며 '처벌의 확실성'이 동종 범죄 발생 억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강조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