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연이은 아동 약취·유인 범죄..."경찰·지역·교육계 '공조' 시스템 마련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경기·제주서 연이어 유괴 미수 사건 발생
경찰 범죄예방 종합대책 마련 추진...지역·교육계와 연계된 공조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 약취·유인 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이은 유괴 시도에 대해 경찰은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교육계는 물론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힘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에게 유괴를 시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일에는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양을 유괴하려던 고등학생 B군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9일에도 제주 서귀포시에서도 30대 남성이 초등학생 여야를 유괴하려다 실패하고 체포됐으며 서울 관악구에서도 60대 남성이 초등생 여야를 납치하려다 붙잡혔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3세 미만의 아동 유괴범죄는 204건으로 전년도의 138건에 비해 48% 늘었다.

전체 약취유인 범죄 중 아동 유괴의 비율도 50%를 넘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내달 12일까지 등하굣길 안전 확보 등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과 구청, 서울교육청이 공동으로 등하굣길 특별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범죄, 교통사고, 재난 안전사고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등하굣길에는 경찰서 경력과 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 인원을 집중 배치한다.

아동범죄 관련 112신고도 기존 '코드2' 이상에서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있거나 범죄로부터 인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긴급 상황인 '코드1' 이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서장, 학교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범죄예방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약취 유인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혐의가 추가로 발견된다면 영장 재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경찰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기관이 연계해 아동 유괴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긴급 경보시스템인 앰버(AMBER) 시스템과 함께 지역 및 교육 현장에서도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경찰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교육현장, 시민사회 단체에서 아동 유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이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순찰 강화 등으로는 부족하다"며 "아동 유괴 사건은 경찰만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지역단체, 교육단체,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역사회와 동떨어져서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아동 유괴 시도에 전부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찰만 아동 유괴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