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부산시의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퐁피두 미술관 건립'이 포함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서 "재정부담·공론화 부족인데도 퐁피두 미술관 건립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즉각 부결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부담·공론화 부족·환경적 리스크 등 핵심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 책임을 시민들께 전가하는 것"이고 직격했다.

전 의원은 퐁피드 미술관 건립 사업 초기부터 ▲행정 절차 투명성 부족 및 운영적자 대응 부재 ▲시민사회 공론화 부재 ▲경관·환경 훼손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협약내용 등이 제기돼 왔지만 시민사회 의견에 귀를 닫은 채, 폭주행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퐁피드 미술관 건립은 부산시의 재정건전성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부산시가 추산한 운영수지를 인용해 "연간 운영수입 약 50억 원에 반해 지출이 126억 원에 달해 매년 70억 원대 구조적 적자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퐁피드 미술관 건립에 대한 시민사회·예술계와의 공론화가 부족하며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부산시가 라운드테이블·시민설명회·설문조사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시민사회와 예술계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고 설명회 현장 소란까지 발생했다"며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퐁피드 미술관 건립의 입지접근성과 환경적 리스크를 우려했다. 대상지인 남구 용호동 이기대 공원 일원이 부산역·김해공항 등 주요 거점과 이동에 1시간 이상 소요되며 공원 진입로 폭이 좁고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명승 경관과 생태축을 품은 공원 특성상 교통혼잡·소음·빛 공해·환경영향에 대한 정밀 대책이 미흡하다"며 "시민 불편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브랜드 사용, 세금·운송·보험 등 대부분을 부산시가 부담하고, 협약서도 영문·프랑스어로 작성돼 한글 번역본조차 불명확한 점이 다수"라며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프랑스법만 준거법으로 규정한 조항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의 미래를 위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검증과 신뢰"라며 '세계적 미술관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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