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목숨과 직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자살 원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어려움 중 가장 큰 고통은 채무, 즉 빚이다. 뉴스핌은 자살 요인으로서 빚을 바라보고, 빚이 채무자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더 나아가 경제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자살 원인은 복합적이다. 정신건강, 가족, 경제, 직업 등 다양한 요인으로 자살 원인을 분석하지만 자살시도자들은 대체로 여러 개의 문제를 중첩해서 떠안고 있었다. 자살시도자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자살예방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 있다.
31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간한 '2023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를 보면 자살사망자는 평균 4.3개의 스트레스 사건을 다중적으로 경험했다. 정신건강 관련(86.3%)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했고, 다음으로 가족관계 관련(61.8%), 경제 관련(60.7%) 스트레스가 뒤를 이었다. 또한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과반(52.3%)이 사망 당시 부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원인으로 기타 생활비(26.1%) 비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택 임차 및 구입(25.5%), 사업자금(19.3%) 순이었다.
[빚, 빛] 글 싣는 순서
1. 그 죽음 뒤엔 빚이 있었다…자살 원인 2위
2.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빚…마음도 함께 무너졌다
3. 위기에 취약한 삶…제도권 대출도 헤어나오기 힘든 '늪'
4. "회생 신청자는 그나마 나아"…벼랑 끝 불법사금융 채무자들
5. "돈(Money) 워리, 비 해피"…경북, 상담사가 경제위기군 직접 발굴
6. 자살예방 최전선 응급실 사례관리자들…자살사망률 3분의 1로 '감소'
7. [단독] 자살위험군 연계사업 첫 가동부터 삐걱…실태 파악 손 놓은 정부
8. 새 정부 서민금융·자살예방책 살펴보니…"정책 간 연계성 고민해야"
9. 채무자에게 필요한 것은…"조기발굴·정서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정신건강 문제가 자살 원인 1위지만 이 부분엔 맹점이 있어 보인다. 뉴스핌과 인터뷰한 송경준 서울 보라매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장이 지적했듯 "국민들이 취업이 안 되고 학교를 못 가고 노인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정신 건강 문제로만 치부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취재 중 만난 한 상담사는 "정신건강 사업은 가성비가 좋다"고 귀띔했다. 경제위기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면 경제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채무조정 등을 하려면 비용 부담이 크다. 정신건강 사업은 그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살의 원인을 정신건강이라는 추상적인 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자살위험군을 둘러싼 물리적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해야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뉴스핌이 자살 원인으로서 빚을 분석한 까닭이다.
◆ 예방책: 위험군 조기발굴 및 금융교육
고용복지+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사무소 등을 비롯해 자살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마다 연계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도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업이 대부분 유관기관 간 연계사업이라 느슨한 업무협약(MOU)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권유를 받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았는지 등 후속관리가 미비했다. 심지어 복지부는 해당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도 않았다.
금융교육 강화도 중요해 보였다.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롤링주빌리 상임이사)은 "상담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생각보다 한국의 금융문맹 비율이 높게 느껴진다"고 했다. 특히 비대면 대출 서비스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금융지식이 부족한 젊은 세대가 제도권 대출이 아닌 대부업 등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이다. 김 고문이 분석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신고센터 상담 운영 보고서'를 보면 심층상담한 70명 중 온라인으로 대출했다고 답한 비율이 98%에 달했다.
◆ 방지책: 금융상담과 병행하는 정서적 지원
채무자들이 겪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심리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개인회생 전문 박병철 법무법인 로얄 변호사 지난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심리 상담을 같이 지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보통 오시는 분들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다"면서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신용회복이나 회생 등 경제적 지원 제도가 있긴 하지만 심리상담이 병행된다면 정신적 안정을 빨리 찾고 회복도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대응책: 자살시도자 원인별 분류 및 사례관리 지원
복지부는 자살시도자가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경우 자살위험이 대폭 낮아진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인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언제 깎일지 모르는 예산 때문에 사례관리자를 6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임시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마저도 2년이 넘으면 정규직 혹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업은 자살 원인 분석 시 자살시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단순히 정신건강 문제로 분류된 이들이 실은 채무, 취업 문제 등 실질적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뉴스핌이 심층 인터뷰한 박예린(가명, 29)씨도 직장내 괴롭힘 후 심리적 문제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지만, 3개월마다 산업재해 휴업급여가 연장될지 걱정해야 하는 그가 처한 현실이 그를 더 위태롭게 한 측면도 있다.
뉴스핌과 만난 이유림 경북포항 정신건강복지센터 선임 상담사(선임 정신건강요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조현병 환자를 두려워하지만 이들이 폭력, 자해, 파괴적인 행동 등 격렬한 행동으로 표출(액팅 아웃)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잘 관리만 되면 액팅 아웃하지 않는다"며 "다만 경제적 문제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문제가 발현한다"고 짚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