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사회적 자본 부재...정서적 지원 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목숨과 직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자살 원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어려움 중 가장 큰 고통은 채무, 즉 빚이다. 뉴스핌은 자살 요인으로서 빚을 바라보고, 빚이 채무자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더 나아가 경제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도경 기자 = 뉴스핌이 만난 세명의 사례자보다 더 사각지대에 놓인 건 제도권 바깥에서 채무를 진 이들이다. 특히 사채, 불법사금융 등 악성채무를 보유한 이들일수록 불법추심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만나 "일단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채무를 어떻게 탕감해 나가야 할지 (길이) 보이기 때문에 자살하는 이들이 별로 없다"면서 "오히려 제도에 들어올 생각을 못하거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혹은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빚, 빛] 글 싣는 순서
1. 그 죽음 뒤엔 빚이 있었다…자살 원인 2위
2.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빚…마음도 함께 무너졌다
3. 위기에 취약한 삶…제도권 대출도 헤어나오기 힘든 '늪'
4. "회생 신청자는 그나마 나아"…벼랑 끝 불법사금융 채무자들
5. "돈(Money) 워리, 비 해피"…경북, 상담사가 경제위기군 직접 발굴
6. 자살예방 최전선 응급실 사례관리자들…자살사망률 3분의 1로 '감소'
7. [단독] 자살위험군 연계사업 첫 가동부터 삐걱…실태 파악 손 놓은 정부
8. 새 정부 서민금융·자살예방책 살펴보니…"정책 간 연계성 고민해야"
9. 채무자에게 필요한 것은…"조기발굴·정서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조 변호사는 "지금 복지 시스템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마련돼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스템 안에 못 들어간다. 신용불량자는 복지 대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며 "심리적으로도 무너져 있고, 돈도 없는 상태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더한 위기 처한 불법사금융 이용자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지난 3월 5일부터 5월 31일 약 3개월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 센터'를 운영해 160명의 피해 신고자 가운데 70명을 심층 상담한 결과, 이들이 사채업자에게 최초로 빌린 금액은 100만원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20만원, 30만원이 같은 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기존에 있던 빚을 상환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생계비가 부족해 사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빚이 빚을 부른 셈이다.
심층 상담을 신청한 70명이 이용한 사채 건수는 총 1197건이다. 1인 평균 약 17건의 사채를 사용한 것이다. 이자율은 천차만별이었다. 이들이 사채를 이용한 기간은 평균 7일인데,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연 이자율로 계산하면 약 7882%에 달했다. 가장 높은 이자율은 801783%인 경우도 있었다.
상담을 진행한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롤링주빌리 본부장)는 지난 7일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만나 "사채를 이용한 이들 중 의외로 직장인이 많았다. 2030세대도 전체 상담한 사람의 60%를 차지했고, 직업면에서도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이 있긴 했지만 정규직 직장인이 30%가 넘었다"고 설명했다.
김 고문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은 사회적 자본의 부재에서 온다"며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지인의 연락처가 사채업자에게 넘어가서 협박 수단으로 활용된다. 상담을 요청한 이들 모두 자신의 사회적 자본인 관계가 파탄 날 것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이 가장 컸다"고 짚었다.
또한 이전 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들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을 비롯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직업군이 늘어남에 따라 채무를 지게 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저희가 채무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채무)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의 채무 사실이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지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불법 사채를 썼다는 걸 알리지 않도록 할 수 있냐고 묻는 등 이런 부분을 많이 두려워한다"고 했다. 또한 "채무자들이 느끼는 고립감·소외감이 크다"며 "정서적인 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담 센터를 운영하면서 빚 문제에 대한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다양한, 비재무적인 요소, 인간적 부분도 다뤄줘야 한다는 고민을 많이 한다. 사회적 관계를 다시 회복해주고 채무자를 다시 사회로 돌아가도록 하게 해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지적했다. 김 고문은 "의외로 청년들은 '금융맹' 비율도 높았다. 대학생이면 구 신용등급으로 4등급 정도 된다. 그러면 시중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저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근데 비대면 온라인으로 먼저 찾아보다 보니 캐피탈, 대부업, 카드론 등 이자율이 높은 대출을 받았다"며 "이들 대출은 최초 이자는 10%정도 일지라도 이용하다가 결제가 조금 미뤄지면 곧바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했다.
김 고문은 채무자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상담 창구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까운 행정센터에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듯 무료로 가서 상담받을 수 있는 금융복지상담사가 많아져야 한다"며 "사람들은 내 삶을 스스로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몰리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럴 때 꼭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위로, 고립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연계해주는 곳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