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금융위, 사실상 해체…금융정책 재경부로
에너지, '산업부'서 떼고 '환경부'에 붙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정부 부처 조직개편안이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다.
조직개편 1순위는 기획재정부로, 예산 정책 기능을 덜어내고 금융 정책 기능은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해체 절차를 밟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정책은 환경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13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초 이날 발표 예정이었던 정부조직 개편방안은 오는 25일 이후로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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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안 마무리 작업은 끝났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국정과제 세부 방안과 조직개편이 발표될 것"이라며 "정상회담과 예산안 편성 작업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상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재부 조직개편을 우선순위로 올렸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조정·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 되면 기획예산처는 17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경제·세제·재정·금융 기능은 재경부가 맡는다. 재경부에는 금융위원회가 맡아 온 금융정책 기능도 흡수된다.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 미래전략국도 예산실과 함께 기획예산처로 이동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때 미래국은 예산과 중장기 정책 기획을 전담하게 된다. 총리실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공공정책국은 재경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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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5.06.16 yooksa@newspim.com |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기능 일부가 재경부로 통합되면, 경제부총리 직책은 재경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면 향후 5년간 476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 밖에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흩어진 기후·에너지 업무를 통합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도 추진된다.
에너지부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산업 육성을 지원하며, 정부의 기후 정책 대응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국정위는 이런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거의 확정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마지막 조율을 통해 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