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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유예기간 넘기면 당장 25%...韓, '발등의 불' 위기감

기사입력 : 2025년07월24일 17:58

최종수정 : 2025년07월24일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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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美 통보로 한미 '2+2 관세 협상' 취소
8월부터 전기차·철강 고율관세 현실화 우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양가희 기자 = 오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수장 간 '2+2 통상협의'가 무산되면서 미국이 예고한 고율 관세 부과가 눈앞에 다가왔다.

전기차·배터리·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와 기업 모두 비상이 걸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는 미국 측 요청으로 전격 취소됐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변경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출국을 앞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출국을 1시간여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고 방미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이번 협상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무역확장법 232조, 반도체지원법 등과 관련한 관세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조율 기회로 꼽혀왔다. 특히 IRA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의 세액공제 요건 중 일부는 오는 31일 종료되며, 다음 달 1일부터는 북미 외 국가에서 생산된 핵심 광물, 셀·모듈 제품에는 보조금이 제외될 수 있다. 또 철강·알루미늄에 적용되던 25% 관세 유예 조치도 같은 시점에 종료된다.

◆관세협상 먼저 타결한 일본, 양호한 성적표

일본은 23일(현지 시간)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비교적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미국은 일본과 관세협상을 진행하고, 일본으로 자국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는 등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냈다. 그 결과 미국은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종전 25%에서 15%로 10%포인트(p) 낮추기로 합의했다.

반면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서지도 못한 채 자리를 잃게 됐다. 기재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측과의 협의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 미 재무부와 USTR과의 '2+2 협상'은 미국 측과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누적 투자 실적을 전면에 내세우며, 한국이 미국 제조업 부활에 도움을 준 '우방국 중 우방국'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삼성의 텍사스 파운드리(170억 달러),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55억 달러), LG·SK 등 배터리 업계의 합작 공장 투자 등은 IRA 이후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 형성에 기여한 대표 사례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또 한국 정부는 미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알래스카 천연가스 수송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이 사업은 북극권에서 생산된 LNG를 알래스카 남부로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민간 기업이 참여하거나, 구매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산 에너지·원자재·농산물 구매 확대도 '추가 협상 카드'로 제안됐다. 특히 미국 측이 원하는 쌀 시장 개방과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카드도 재검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실무 채널을 통한 협상 시도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10일 후 美 25% 고율 관세

문제는 시간이다. 당장 8월부터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포함한 10~25% 관세 검토를 언급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안에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한 '전략 산업 재편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결과에 따라 관세 전면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는 미국 현지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인도네시아·호주 등 제3국에 핵심광물 가공·조달망을 서둘러 구축 중이다. 철강업계도 현대제철,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 내 '쿼터 조정 시나리오'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대한 관세유예 조치까지는 약 1주일을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협상 시계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관세협상이 미국 측의 의도대로 끌려간다면, 우리 산업이 받게 될 충격파는 깊은 여진을 남길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우리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데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경쟁국인 일본 등은 상호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한 만큼,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실장은 "원래 우리 정부의 전략은 경쟁국들보다 다소 낮은 관세를 받아서 상대적 우위를 갖고 가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반대로 뒤집혔다. 이미 일본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우리는 불리한 처지에서 협상을 계속 해야 하는 처지"라며 "우리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국가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경쟁국인 일본이 이미 타결했고, 만약 다음 주 EU가 타결한다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지게 된다"며 "우리 전체 수출 중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5월 기준 18.53% 정도다. GDP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가시적인 협상 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2+2 협상 무산을 지나치게 크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해석도 제기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의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돌연 연기된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을 취소하고 공항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양 실장은 "현 상황에서는 미국이 국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내어주는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 내에서도 관세 전쟁으로 인한 국민 불만이 높은 상태로,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으로부터 이런 걸 받아냈다'고 홍보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우리가 미국에 개방하지 않았던 어떤 분야들을 쥐어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규원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상호관세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며 "기업 차원에서는 생산 거점을 다양화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여 과세 기준가격을 낮추는 한편, 미국 내 생산이 어렵거나 대체 가능성이 낮은 품목으로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봤다.

◆과대 해석 경계론

한편 이번 2+2 협상 무산을 과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길들이기'라는 해석은 한국이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미국이 바쁘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할 나라들이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데 우리는 아주 선순위는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베센트 재무장관은 최근 '8월 1일(상호관세 발효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협상의 질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협상을 언제 끝낼지는 미국 의지에 달렸고 더 좋은 패키지를 요구하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일본이 먼저 협상을 타결한 것이 모의고사 문제를 한 번 보고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한국에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황 교수도 "(2+2 협상은) 결렬보다는 연기로 보인다. 미국이 협상에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미국이 시그널로 주는 것은 '일본을 봐라' '세일즈 할 만한 걸 가져와라' 이런 압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일정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동행한다고 하는 만큼 우리가 만날 일정이 촉박할 것 같지만,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어 "일본 수준(15%)은 우리가 최소한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 마지노선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없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미국이 계속 요구한다면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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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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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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