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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 '2+2 관세협상' 전격 취소…韓 길들이기 돌입

기사입력 : 2025년07월24일 10:16

최종수정 : 2025년07월24일 10:59

베센트 재무장관, 긴급 일정 사유로 돌연 연기
정부 "오늘 9시 美 연락"…구 부총리 출국 취소
"한미 재무장관 회의 언제 잡힐지 확정 안 돼"
美, 한미 관세협상 앞두고 길들이기 들어가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수장 간 '2+2 통상협의'가 무산되면서 미국 측이 한국 정부를 향해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기자단에 "미국과 예정되었던 7월 25일 2+2협상은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날 오전 출국 예정이었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방미길도 무산됐다. 미국 측은 오전 9시경에 우리 정부로 연락을 취했고, 베센트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한국에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추가관세 15%를 더해 총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오는 8월 1일까지 유예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는 무산됐지만, 통상분야 협의는 계속 진행한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측과의 협의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미국 측의 통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3일 일본과 관세협상을 진행하고, 일본으로 자국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는 등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종전 25%에서 15%로 10%포인트(p) 낮추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수출구조가 비슷하다. 이에 미국이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일본과 같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재무장관 참석을 취소하는 등 공세 수위를 올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흑자액은 660억달러로 미국 무역적자국 8위에 기록됐다. 일본의 대미 흑자액은 685억달러로 우리보다 한 단계 위인 7위에 위치했다.

일본이 먼저 상호관세를 15%까지 끌어 내린 만큼,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으려면 15%의 관세율을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구윤철 경제팀은 한미 통상협의를 통해 관세율을 일본과 비슷한 15% 내외로 끌어내리는 걸 일차 목표로 세웠다.

한미 재무장관 간의 회담이 무산되면서 차후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언제 잡힐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미국 측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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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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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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