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원전 제조, 절차의 적법성 따져볼 문제"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국민 공감이 필요하지만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원전을 추가로 짓는 것이 가능하냐"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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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5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직접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제조와 관련해 위법한 문제가 있었다"며 "그런데 이미 관행적으로 선발주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소송까지 갈 뻔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을 짓더라도 완전히 건설허가가 난 다음에 발주를 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인데 적법하지 않게 행위해왔던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건 원전 건설 문제와 관계없이 절차의 적법성이 현재 원안위법상 맞는가, 따져볼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 "당시 여당이었던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호하게 처리했다"며 "그래서 그걸 이걸 입법까지 하게 됐다"고 전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