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녹색문명으로 전환 추진"
"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 마련"
"4대강 자연성 회복…환경복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원 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김 후보자는 1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의 5년은 절체절명의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다.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노원 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지난 제21대 국회부터 활동환 3선 의원이다. 22대 국회에서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기후위기탈탄소포럼 등에서 활동, 재생에너지 분야에 강점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작년 안면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30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제는 일년에 약 3ppm 씩 증가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초과하면,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6~7년 후다"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구청장 재임시절부터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은 제 공직생활의 지향점이었다"며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한 노원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 공릉 보건지소를 에너지절약형으로 리모델링, 전국 최초 태양광 방음벽 설치 등은 노원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려는 저의 도전의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통해 약속한 과제는 ▲탄소중립 이정표 수립 ▲기후재난 대비 ▲순환경제 실현 ▲체감 가능한 쾌적 환경 조성 4개다.
탄소중립 지향점에 대해서는 "도전적이면서 실현가능한 2035 국가온실가스(2035 NDC) 감축목표와 2050 장기 감축경로도 마련하겠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수단은 전기차 보급 확대,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그는 "전기차,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산업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전환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인구 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배출권 거래제를 정상화하겠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탄소감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늘어난 배출권 수익금으로 다(多)배출 업종 탈탄소 전환 지원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수자원 확보 등 기후재난 대비 체계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등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홍수방어시설도 차질없이 확충하겠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용수공급 시설을 적기에 지원하고, 물이 부족하고 관로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지하수저류댐, 해수담수화 시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수자원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순환경제 체계 강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자원을 무한 소비하는 일방향 경제구조를 순환이용-원천감량의 순환형 경제구조로 전환해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금년 내 탈플라스틱을 마련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하고 플라스틱·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자 재활용 책임을 강화해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대기오염총량제 단계적 강화, 4대강 자연성 회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 근원적 해결 등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 국토의 자연가치를 지키고 더 많은 국민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잇도록 고품격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겠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 저소득층과 어린이·노인 등 민감·취약계층도 기본 환경권을 보장받도록 환경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대기오염총량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겠다"며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물흐름의 연속성을 살리고, 촘촘한 오염원 관리를 통해 수질과 수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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