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내연차 전환지원금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며 "현시점에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2030 NDC 수송 부문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수송 부문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8%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

지난달 기준 전기차와 수소차는 누적 84만5000대가 보급됐다. 5년이 채 남지 않은 2030년까지 약 365만대가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내연차 보유자가 전기차를 새로 구입한 뒤 내연차를 처분하지 않아 탄소감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서 최대 2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 등을 거치면서 해당 예산은 감액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기차 구매·소유자 혜택 확대와 함께 내연차 인센티브 축소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전기·수소차 시장의 성장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내연차 인센티브는 줄여나가고 전기차 구매·소유주에 대한 혜택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충전인프라 강화를 위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도록 보조금 지원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현재 급속충전기의 70%, 완속충전기의 50%는 민간이 직접 구축했다.

김 후보자는 "수송분야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충전인프라 관련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 지급 기준에 정비체계 및 사후관리 역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현행 보조금 체계상 A/S·유지관리 등 사후관리체계 평가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시장성숙에 따라 사후관리 역량, 정비능력, A/S 네트워크 실적 등 관련 지표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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