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주요 법안들에 대해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에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신 중 유일하게 유임된 장관으로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송 장관은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이라는 농업 주요 법안들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우리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대안들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과잉 농산물을 정부가 다 매수한다는 사후적 조치다. 그래서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생산 조정 강화 방향으로 보완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에 대해서는 "두 제도간, 정책간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농가들 입장에서 실질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필수농자재국가지원법에 대해서는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조금 더 발전적으로 농자재 산업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같이 담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고, 한우법에 대해서는 "생산 단체와 협의해 산업 발전과 특수성을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안들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현장 요구를 수용하고, 의원님들과도 적극 소통하겠다"며 "정책을 개선해 우리 정부의 농정 평가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 이것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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