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인 이른바 '부동산 종합대책안'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이미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1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안'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확산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82.5% 시행,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적용,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부과,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전세금 예치 신탁 에스크로 의무화, 전세금 간주임대료 종합소득세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부 항목에는 시행일로 7월 1일이 적시됐다. 고가 아파트에 대해 보유세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 세제와 대출, 전세제도 전반을 한꺼번에 바꾸는 듯한 내용이 담기면서 혼선이 확산됐다.

정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뜻을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종합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이미 올 2월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게시글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를 예고했다. 허위 부동산 정책 정보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제와 대출 규제, 전세제도 개편 등은 주택 매매와 임대차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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