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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에도 유임된 송미령 장관…12·3 비상계엄 증언 '합격점'

기사입력 : 2025년06월25일 15:44

최종수정 : 2025년06월25일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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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내각서 유일하게 유임된 송미령 장관
첫 국무회의 당시 李대통령과 30분 문답
양곡법 직접 설명하고 대안 제시까지 마쳐
12·3 비상계엄 진정성 있게 증언 '합격점'
유임 결정 대통령실 발표 5분전 전달 받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지명에서 유일하게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 대해 "실용주의 의지가 강해보인다"고 소회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첫 개각에서 유임된 유일한 인물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11개 부처 장관 임명을 단행한 가운데 송 장관을 유일하게 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전환될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유임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처럼 정권과 여당이 전부 바뀐 상황에서 전임 장관을 유임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기 포천시에서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3.18 plum@newspim.com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임명 브리핑에서 송 장관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변화와 지방 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 유임은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써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의 유임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심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과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농업·농촌, 물가 등 농식품부 현안에 대해 30분 넘게 토론이 오갔다고 전해진다.

농식품부 핵심 관계자는 "다른 국무위원 업무보고는 5분 내외로 끝난 나면 송 장관님만 유일하게 30분 넘는 보고가 이어졌다"며 "양곡법 개정안 등을 송 장관님이 직접 대통령께 설명드렸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전 정부에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서 농업·농촌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반발하며 두 번이나 재의요구를 한 이력이 있다.

다만 송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 제시를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무매입을 조건매입으로 변경하는 등 양곡법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대안을 가감 없이 설명해 드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송 장관의 양곡법 반대 이력에 대해 "과거에 어떤 결정을 했든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안다"고 우회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24 photo@newspim.com

송 장관의 인선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을 유임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송 장관이 추후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을 진정성 있게 증언한 점이 이 대통령의 합격점을 받았다는 게 관가의 추측이다. 송 장관은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대통령실 파견 경험이 있는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12·3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력이 역대 최대일 만큼 현 정부의 내란 종결 의지가 강하다"면서 "(송 장관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12·3 비상계엄의 부당함을 강하게 주장해 온 것이 이재명 정부 눈에 들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형식과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비상계엄을 여러 차례 비판하면서 윤 정부 내각과 거리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 핵심 관계자는 "송 장관 본인도 유임이 될 거란 결정을 대통령실 발표 5분 전에 알 만큼 사전에 어떠한 언질이 없었다"며 "그동안 송 장관이 해온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송 장관은 유임 직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성과를 통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자세로 새 정부 농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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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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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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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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