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처방 2000만명 시대…정부, 오남용 처벌 강화 '시급'

기사입력 : 2025년06월25일 17:23

최종수정 : 2025년06월25일 17:23

지난해 1회 이상 처방 환자 '2001만명'
국민 1인당 약 96개…전문가 우려 커져
의료용 마약류, 합법 가장해 남용 가능
당일 보고 않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허점 공략해 중복 처방 가능…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용 마약류 처방 2000만명 시대가 열렸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약 96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3~4일에 한번씩 의료용 마약류가 조제되고 있다는 의미다.

25일 정부와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의료용 마약류 섭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 공급이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고 처벌이 미약하다는 허점이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이 7일 내 처방 내역을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를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병원이나 약사에 대해 영업 중단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1인당 96개 의료용 마약류 처방…5년간 지속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 24일 밝힌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는 2001만명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는 약 1억건에 달한다. 처방량은 19억2663만개로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 처방량인 19억2663만개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약 96개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고 있다. 특히 10대 이하의 경우 처방량이 5년 전에 비해 약 1.9배 증가했다. 10대 이하의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환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ADHD 치료제를 사용하는 질병 특성상 소아·청소년 환자 중 50%가량은 성인까지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쳐 관리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 필요도가 높고 의료서비스 선진화로 접근성도 높기 때문이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실시간 기록해야…가정 내 처분 기준 '모호'

의료용 마약류가 위험한 이유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 남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강검진 시 시행되는 수면내시경에도 프로포폴 등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박호정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대응 방안'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제도에는 많은 허점이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기존의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기록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남겨야 한다. 그러나 처방하는 날에 기록을 바로 입력할 의무가 없다.

이 경우 환자는 여러 의료 기관에서 중복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박 교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있은 후 즉시 보고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바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누락과 허위 보고에 따른 미약한 처벌도 문제다. 만일 의료인이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위반하면 식약처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영업금지가 아니라 마약류 처방 외 병원과 약국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하면 전면적인 영업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조현섭 총신대 중독상담학과 교수도 "정부는 전수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무분별하게 처벌하는 의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소홀도 지적된다. 현행법은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 양도와 폐기에 대한 계획을 보고받지 않아 폐업 시 의료용 마약류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처분 방법도 모호하다. 수면장애 환자, ADHD 환자 등은 다량으로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현행법에 가정 내 의료용 폐기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중고 거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조현섭 총신대 중독상담학과 교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반 국민은 섭취하는 약이 마약인지 모르면서 먹기 때문에 의료용 마약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엄마들이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ADHD 약을 먹이고 있다"며 "청소년, 노인, 정신질환당사자(환자)별로 약의 종류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트럼프 콜렉션 편입? 니오코프 ②지분 취득 3가지 시나리오

트럼프 콜렉션 편입? 니오코프 ①MP·LAC와 유사한 행보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