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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자진시정…無 광고 상품 출시·상생기금 300억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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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시장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예정
소비자 후생 증진·크리에이터 후원에 300억 지원
확대되는 동의의결 신청…"기업 면죄부 아니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를 받는 구글이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한국 시장에 유튜브 뮤직을 제외하고,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한다. 또 소비자 후생 증진 등 상생 기금으로 300억원을 지원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상 기업은 구글LLC(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Pte Ltd(싱가포르), 구글코리아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특정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과징금 등 위법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사실상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격이다.

동의의결 절차는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친다.

◆ 韓 소비자 패싱·끼워팔기 논란에 선 유튜브뮤직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광고 없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유튜브뮤직을 사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유튜브 뮤직 시청)' 요금제(1만4900원)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유튜브 뮤직 없이 광고 없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단독 제품은 없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한국 소비자를 홀대했다는 의견에 직면했다.

유튜브뮤직의 시장점유율은 2019년 1월 1%대에서 2021년 10%대로 오르다 작년 10월에는 멜론을 누르고 월간활성이용자점유율 1위에 올랐다. 이때 유튜브뮤직이 정당한 절차가 아닌 끼워팔기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23년 2월 구글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 자진시정 나선 구글…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300억 상생기금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후 2년여 만에 구글은 자진시정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앞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신규 구독 상품은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와 같은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유튜브 뮤작] 2024.01.19 alice09@newspim.com

다만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구독료는 구글과 공정위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출시된 9개 나라의 가격 수준은 전부 고려가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다 고려해서 세부 조건들에 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구글은 300억원 상당의 상생기금 지원에도 나선다.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300억원은 기존 공정위가 부과하려고 했던 과징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 중의 하나가 조사 중인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전제하고, 예상되는 시정조치·시정명령·과징금 수준과 비례한 신청인이 시정방안과 상생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구글 측이 제시한 300억원의 상생비용은 과징금과 균형되는 부분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심의됐다"고 했다.

◆ 빅테크 기업 동의의결 확대…"기업 면죄부 주는 것 아니야"

최근 빅테크 기업의 공정위 동의의결제 신청 건수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1년 동의의결제를 도입한 후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28건이다. 연평균 신청 건수는 약 2건에 그친 수준이다.

올해는 구글코리아,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브로드컴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신청 건수가 부쩍 늘었다.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기각된다. 퀄컴 2차 사건, 브로드컴 1차 사건 당시에도 두 기업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절차가 기각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사건 역시 동의의결 절차가 기각됐다.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문식 국장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담합 행위나 검찰 고발 대상 행위는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문식 국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술 변화나 수요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소송 절차 등으로 인해서 시정명령이 지연되면 경쟁 사업자가 퇴출되거나 1위 사업자의 지위가 공고화될 수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해도 실익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에서 동의의결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EU와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도 동의의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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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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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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