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한 전 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선정한 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0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수석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한 전 총리와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한 뒤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두 사람에 대해 인사검증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오늘 중으로 마무리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수석은 "저도 그렇게는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인사검증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겠지만 대상자를 정해서 하루 만에 인사검증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수석은 후보자가 변경돼 하루 이틀 만에 검증한 사례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재판부는 "지금 이 사안은 (후보자가) 바뀐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 전 수석은 "검증을 받았던 분이고 여러 차례 대법관이나 재판관 등에 계속 천거되던 분이라 인사검증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묻자 김 전 수석은 "제가 갔을 때 관련 절차가 바로 진행되고 있었고 조금 지나 실제로 진행됐지만, 특정 부서가 대법원과 연락하면서 이를 맡았던 것으로 기억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민정수석실 자체가 새로 생긴 상황이었고, 비서실장 소속 비서관들이 민정수석실로 넘어오는 등 조직 변화도 있었다"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초창기 몇 달 동안은 업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공판에 이어 28일 변론 종결을 목표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변론이 종결되면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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