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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정서도 침묵한 尹...육군 대위 "尹, '총쏘고 진입하라' 지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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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포토라인 말없이 통과...법정서도 발언 안 해
"尹, '계엄 해제해도 두번·세번 계속 하라'고 얘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첫 공개 출석에서 침묵을 유지했다. 이날 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진입해라"고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20분 전인 오전 9시 55분경 법원에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법원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환호했다.

진한 남색 양복과 흰색 셔츠에 자주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과할 생각 있나', '군부 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나'라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5.12 photo@newspim.com

이날 3차 공판에서는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 수사 등에 따르면 오 전 부관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같은 차량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의 통화 내용을 가까이서 들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통화로 지시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오 전 부관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오 전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네 번째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도 진술했다. 그는 "조각조각 기억난다"며 "먼저 '지금 (국회의원) 190명이 들어가서 의결했다는데 실제 190명이 왔는지 확인이 안 되니 계속 (시도)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선포하기 전에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일이 뜻대로 안 됐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다"며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했더라도 두 번·세번 계속 하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오 전 부관은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하자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언급했다.

오 전 부관은 "이전에는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고 다 책임을 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보니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른 말씀을 했다"며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계엄 당일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말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나'란 질문에 "생각과 달라서 당황했고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5.12 photo@newspim.com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오 전 부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가 "증인은 직접 통화한 것도 아닌데, 증인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추측해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오 전 부관은 "그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 전 부관에게 "청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건 아니죠"라고 지적하거나 "이 전 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가 걸려오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만 기억하는 게 가능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오 전 부관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으나, 이날 마무리하지 못해 오는 19일 4차 공판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해당 사건에 병합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직권남용 사건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차 공판과 달리 이날 공판에서는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종료 후 법원을 나가면서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데 정치 공세로 보느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한 게 맞느냐'는 질문 등에 답하지 않고 퇴장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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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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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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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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