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재계, 반기업법 현실화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5월12일 14:20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14:20

경제 5단체, 국가 AI 역량 강화 등 100대 역점과제 제안
노란봉투법·상법·주 4.5일제 등 반기업법엔 우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제 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 등 대내외 경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재계도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국내 정치 안정화를 통한 내수 경기 부양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새로운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관세율 인하 등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상법, 주 4.5일제 도입 등 반기업 정책과 입법이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 경제 5단체, 국가 AI 역량 강화 등 100대 역점과제 제안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경협 등 경제5단체는 지난 11일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저성장이 '뉴노멀'로 굳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호소다.

경제5단체는 제언문에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주요 대기업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향후 정부에서 성장을 촉진할 과제 첫 번째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 성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성장 방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과감하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노란봉투법·상법·주 4.5일제 등 반기업법엔 우려

재계는 차기 정부에 기대를 보내는 한편 노란봉투법(노조 관계법)과 상법, 주 4.5일제 추진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입법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파업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거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측이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 지적이 나온다.

재계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 반기업법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의 장기적 투자나 대규모 인수합병(M&A)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에 주주들이 소송으로 맞설 경우 '소송 공화국'이 될 것이란 우려다.

또 지역화폐 확대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로 제한, 주 4.5일제 추진도 기업 입장에선 부담스런 정책으로 꼽힌다. 특히 주 4.5일제 추진과 관련, 노동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인력난과 사회 양극화 심화, 임금 보전 갈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이다. 집중 근무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 기업 풍토에서 주 4일제의 성급한 도입은 노동 생산성을 악화시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란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관세 전쟁으로 수출 감소 등 생존 위기를 겪는 현 시점에서 주 4일제는 너무 한가하게 들리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역시 기업 경영을 불투명하게 하고 위축시킬 법안들"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처럼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약은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