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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급작스런 퇴직, 교육·훈련으로 리셋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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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경영학 박사)

현장에서 4050세대 상당수는 퇴직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맘이 급해진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노후 준비가 잘 안되어 있다는 점을 점차 깨닫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중장년 노후 준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재취업'이다. 그러나 막상 중장년이 급작스러운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는 만만치가 않다.

중장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구체적인 재취업 분야를 설정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공략할 분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개인의 경력과 경험을 토대로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물론 이러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은 리셋(reset)이 필요하다.

재취업을 준비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 중장년에게도 재교육과 훈련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즉각적으로 진입하는 것보다는 재무장의 시간이 필요하다. 재무장의 시간을 통해 중장년이 공략할 만한 분야를 모색하는 절대시간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과정을 리셋(reset)으로 표현한다. 즉 중장년이 성공적으로 인생 2막을 열기 위해서는 리셋 과정이 필요하다.

장욱희 경사노위 전문위원

중장년 구직자가 리셋을 하면 새로운 기회가 많아진다. 일반적으로 리셋은 컴퓨터 기기에서 재부팅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중장년 리셋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라는 요소가 투입되어야 한다. 즉 준비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취업 성공률도 높아진다.

예를 들면 준비기간에는 과거의 향수는 최대한 잊고 적극적인 네트워킹,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고 지인을 통한 정보 수집, 중장년이 공략할 만한 자격증과 교육 훈련 정보 수집, 실질적인 교육 훈련 참여, 자신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타킷(Target) 기업의 정보 수집,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중장년 일자리 정책과 정보 수집, 그리고 일 경험 등을 들 수 있다.

앞에서 나열한 내용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중장년이 다리품을 팔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부터 직접 다리품을 팔아보자.

첫째, 다양한 분야를 탐색해라. 일반적으로 과거의 향수에만 머물러 있으면 재취업의 기회는 줄어든다. 이전 경력만을 고집해도 불리하다.

퇴직 이후에는 우선 맘의 문을 활짝 열고 다양한 분야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오랜 기간 몸담았던 동일 직종과 동일산업만을 고집한다면 일자리 기회는 제한적이다. 반대로 새로운 직종과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동할 수도 있다는 마인드 전환이 더 중요하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사회공헌일자리 분야에도 조직에서 꼭 필요한 회계, 재무, 생산, 마케팅, 영업 관리, 인사관리 업무는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과거에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회계' 업무를 수행했다면 전혀 다른 산업 분야에서 얼마든지 일할 기회가 많다. 또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는 얼마든지 기업이나 기관에 자문이나 컨설팅도 가능하다. 지인은 퇴직 이후 다양한 자문 활동으로 명함이 3개나 된다. 그를 직접 만나려면 적어도 한 달 전에 연락해야 한다.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2025.04.30 atbodo@newspim.com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중장년 A 씨는 30년 이상 공기업에서 근무했다.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에서 자문 활동을 시작했다. 해당 기업은 AI 전문업체인데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지만, 공식 회의에 참석하여 마케팅, 영업 분야를 지원한다.

대표이사를 측면에서 지원하며 젊은 직원들에게는 그간의 쌓은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가 말했다. "벤처기업은 젊은 사람만이 도전할 수 있는 분야라 생각했다." "중장년이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은 잘 모르지만, 퇴직 이후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생각보다 많다."라며 웃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중장년 B 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집에 있기 힘들어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에 특강을 듣고 싶어 나왔다고 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그녀가 살며시 필자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30년 이상 공기업에서 근무했다. 평생 일하다 막상 퇴직을 하니 쉬는 것도 힘들어졌다.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곧 우울증이 밀려왔다.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하니 심리적으로 힘들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만 같았다. 그녀가 강의를 들으러 용기 내어 집 밖으로 나온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라 생각되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6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 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삼성생명,신한라이프,현대그린푸드, HY한국야쿠르트 등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3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중장년 구직자 45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2025.03.06 yym58@newspim.com

둘째, 중장기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해라. 중장년에게도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 나이에 무슨 교육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잠시 눈을 대학에 돌려보면 요즘 늦깎이 대학생이 많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훈련기관에 중장년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단기적인 강의나 스팟성의 교육보다는 중장기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려 하는데 시장진입이 쉽다면 역설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나 전문 분야로 보기 어렵다. 중장년은 무엇보다 오래 일할 수 있는 분야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전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퇴직 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직업훈련을 받으면 더욱 좋다. 교육비도 절약할 수 있고 재취업 알선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한 중장년분들과 함께 공부하며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친구도 사귀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장년 C 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중장년 구직자에게 교육 및 재취업을 제공하는 기관도 최근 많은 변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사업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중장년분들 상당수가 처음에는 비대면 방식의 교육이 어렵고 낯설어했지만, 지금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능숙하다고 한다.

그녀의 표정이 너무도 자신감이 넘치고 밝았다. 그녀는 경력 단절 이후 10년 이상 쉬었는데 이번 교육 수료 이후 새로운 일자리도 얻고 무엇보다 일을 하게 되어 신난다고 했다. 컴퓨터를 평소 다룰 일이 없었는데, 교육에 참여한 이후 새롭게 모든 것을 접하고 익혔다고 했다. 지금은 컴퓨터를 다루는 업무가 익숙해졌고 재미있다고 했다. 일을 하니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했다.

2024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행사 모습. [사진=고양시] 2024.11.09 atbodo@newspim.com

셋째, 전문 자격증을 확보해라. 중장년이 전직에 성공하려면 시장진입에 유리한 관련 자격증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본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상대인 구인 업체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도구가 자격증이다.

마지막으로 남들이 이야기하는 유망 자격증을 무조건 따라가진 마라. 첫째, 남들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우선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는 분야를 먼저 찾아보라고 말한다. 둘째,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자격증보다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지라도 좀 더 관련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추천한다. 자격증은 이력서 한 줄 넣기 위함이 아니다. 자격증은 면접의 기회를 증대시켜 주며 준비가 된 구직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준다. 따라서 과장광고에 순간적으로 현혹되지 말고 자격증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희소성, 전문성, 일할 기회 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중장년 D 씨는 재직시절부터 자격증에 대해 고민했다. 퇴직 이후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분야가 좋을까? 그는 이전 과는 전혀 다른 분야를 해보고 싶었다. 평생 시설 분야, 전기분야에서 일해왔다. 그래서 정한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였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사이버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도 하여 학위도 취득했다. 결국 자격증을 확보했다. 준비기간이 다소 길었지만, 흥미를 느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 적성에 잘 맞지 않았다. 퇴직을 3개월 앞두고 있지만 당장 퇴직 이후 사회복지 분야로 진출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부산시가신중년 세대의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신중년 인턴십 사업'으로 올해 300명의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7.13

넷째,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를 찾고 일 경험을 해라. 중장년 E 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는 마케팅, 영업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었다. 퇴직 이후에도 마케팅, 영업 분야에서 뛰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퇴직 이후 생각보다 재취업이 쉽지 않았다. 실업 수급기간 동안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필자와 만났다.

그는 집에만 있기가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의 성격, 성향, 적성, 흥미, 역량 등을 분석해 보았을 때 적극적이며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가 적합했다. 따라서 '코칭' 분야를 적극 추천했다. 그는 바로 행동에 옮겼다.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코칭 교육과정에 신청했다.

얼마 후 그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코칭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그는 첫 강의를 진행했다면서 교육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그는 이제 자격증을 활용할 기회를 찾고 현장을 뛰기 시작했다.

자격증을 확보한다고 하여 일자리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결국 다리품을 팔아야 일의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분야의 사람을 직접 만나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알려야만 한다.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1인가구 경제교육에 수강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서울시 제공]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리셋 이후 재무장한 중장년은 다르다. 그들의 공통점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현장을 발로 뛴다. 그들은 긍정적이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친다. 그들과 마주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느껴진다.

중장년이 리셋하려면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객관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다양한 분야를 탐색해라. 둘째, 장기적인 교육에 투자해라. 중장기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해라. 셋째, 자격증을 확보해라. 이왕이면 전문 자격증을 확보해서 자신의 노동시장 가치를 높여라. 넷째, 자격증을 확보했다면 관련 분야를 찾고 일 경험을 해라. 다섯째, 다리품을 지속적으로 팔아라.

강력한 노후 준비는 재취업이다. 퇴직 이후 마음이 급하다고 하여 노동시장에 일단 뛰어드는 게 능사는 아니라. 교육과 훈련, 자격증은 중장년을 재무장시켜 노동시장에서 자신감을 확보해 줄 것이다. 리셋을 해라.

*장욱희 박사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와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주)커리어파트너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방송 관련 활동도 활발하다. KBS, 한경 TV, EBS, SBS, OtvN 및 MBC, TBS 라디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고용 분야, 중장년 재취업 및 창업, 청년 취업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삼성SDI, 오리온전기, KT, KBS,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매트로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전직지원컨설팅(Outplacement), 중장년 퇴직관리, 은퇴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대학생 취업 및 창업 교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공부문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나는 당당하게 다시 출근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아웃플레이스먼트는 효과적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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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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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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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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