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崔宪圭专栏】韩大选局势看中国:走实用主义之路而非强调意识形态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16:42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16:42

纽斯频通讯社首尔4月25日电(记者 崔宪圭)2022年8月初,曾在中国担任韩国纽斯频(NEWSPIM)通讯社驻北京特派记者的笔者曾在韩国驻华使馆参加了第14任驻华大使郑在浩的履新媒体吹风会。

笔者当时向他提问:"在您担任教授时曾在首尔某论坛上表示,'韩国外交中最重要的是国家利益,必须在美国和中国之间周旋以获取实利',现在您是否仍坚持美中平衡外交的立场?"对此,郑在浩斩钉截铁地回答:"我不同意所谓的平衡外交。"

当时刚刚成立的尹锡悦政府从总统选举时期就强调"反中"情绪,对平衡外交划清界限,动摇了对华经济合作的基础。而与总统是高中同学关系的郑在浩也随即推翻了自己的既有主张,配合政府采取"与中国保持距离"的外交路线。

郑在浩出席记者会前与在华韩国企业代表的座谈会上表示:"企业在今后对华投资时,应谨慎考虑地缘政治风险。"他的这番"警告性"发言在当时让韩桥社会陷入混乱。这番话也让许多企业感到惶恐不安,甚至有人质疑:"是不是在暗示我们该打包走人?"

在其整个任期内,郑在浩大使与驻华韩国记者群、韩桥社会乃至大使馆内部都矛盾重重。尽管2024年10月已经指定了新任驻华大使,但由于韩国当时爆发"紧急戒严",新大使延期赴任。他在这种尴尬的局面下拖延至2025年1月悄无声息地离开中国,留下驻华大使一职空缺。人们担忧,这可能会成为两国建交以来驻华大使职位空缺时间最长的一次。

在郑在浩赴任前的两个月,即2022年6月,时任总统办公室经济首席秘书的崔相穆在访问欧洲时曾抛出没有任何备选方案的"脱中国论",称"通过中国的出口繁荣时代已经结束"。此番激烈措辞为"脱中国论"火上浇油。

可以说,是崔相穆在欧洲敲锣,郑在浩在中国打鼓——二人"与中国保持距离"的言论最终加深了韩中对立,让在华投资韩企人心惶惶,也动摇了两国经济合作根基。

当时,不少视频网站优兔(YouTube)博主、主流媒体、股市分析师纷纷附和政治氛围,吹捧"脱中国"为全球投资的大趋势,高喊"中国时代已经结束"。

笔者当时在北京某地与负责三星电子在中国业务的高管共进晚餐时,对方明确回应:"国内一些舆论将三星在中国的手机工厂转移至越南等东南亚国家说成是三星全面撤出中国,其实这是误导。事实上只是因为中国的成本高,三星将低附加值的组装业务转移到成本更低的地方,而中国业务则根据当地实际情况,转向核心技术领域。"

这位高管还补充说:"如果把韩中建交以来三星在中国的投资总量看作100%,那么最近5年就占40%。这种投资比重本身就说明所谓的'脱中国'是无稽之谈。"就像其他跨国企业一样,三星也根据中国经营环境和产业结构的变化,致力于加强与中国高技术企业的合作。毕竟放弃拥有14亿人口的市场本身就是悖论。

三星电子会长李在镕于今年3月访问中国,会见小米、比亚迪(BYD)等中国科技企业,讨论核心零部件供应等合作方案。据一位在当地工作的三星员工向记者透露,李在镕访华后,三星正加强与中国科技企业的战略合作,以实现共赢。 

尹锡悦政权执政三年间,本应以国家利益为优先的对华经济外交,却因意识形态和政治偏见陷入混乱,达到了建交以来的最糟状态。前总统尹锡悦把中国问题当成国内政治工具,而非经济合作伙伴。最终,韩国在卢泰愚时期奠定的30余年对华经济版图被严重削弱。

尹锡悦政府对中国的态度,忽视了中国在韩国出口贸易与旅游领域中作为最大贸易伙伴的地位,否定了实用主义外交的基础"安美经中"(在安保方面依赖美国,在经济方面依赖中国)。甚至连李明博政府时期所确立的"战略合作伙伴"关系也被否定,给韩国经济带来近乎灾难性的损失。与此同时,韩国从美国那里也并未获多少实质性回报。

我们必须重新反思。为了国家利益,韩国必须在牢固的韩美同盟基础上,保持与中国的紧密经济合作关系。这种以国家利益为优先的实用外交才是正道。在安保领域要与美国保持协作,但在经济领域应与拥有广阔市场和高科技产业的中国保持合作。 

随着决定国家命运的总统大选即将来临,不能再被"反中"框架束缚。每当有特定势力煽动反华情绪时,理应保持冷静的选民却常常陷入类似催眠般的盲目。从上届总统大选、国会议员选举到近期的戒严弹劾政局,曾泛滥的反华假新闻和政治煽动不应再次蛊惑民心。对于仍有漫长发展之路的韩国经济而言,我们必须记住:中国不是意识形态问题,而是实用主义问题。(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