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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韩大选局势看中国:走实用主义之路而非强调意识形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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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4月25日电(记者 崔宪圭)2022年8月初,曾在中国担任韩国纽斯频(NEWSPIM)通讯社驻北京特派记者的笔者曾在韩国驻华使馆参加了第14任驻华大使郑在浩的履新媒体吹风会。

笔者当时向他提问:"在您担任教授时曾在首尔某论坛上表示,'韩国外交中最重要的是国家利益,必须在美国和中国之间周旋以获取实利',现在您是否仍坚持美中平衡外交的立场?"对此,郑在浩斩钉截铁地回答:"我不同意所谓的平衡外交。"

当时刚刚成立的尹锡悦政府从总统选举时期就强调"反中"情绪,对平衡外交划清界限,动摇了对华经济合作的基础。而与总统是高中同学关系的郑在浩也随即推翻了自己的既有主张,配合政府采取"与中国保持距离"的外交路线。

郑在浩出席记者会前与在华韩国企业代表的座谈会上表示:"企业在今后对华投资时,应谨慎考虑地缘政治风险。"他的这番"警告性"发言在当时让韩桥社会陷入混乱。这番话也让许多企业感到惶恐不安,甚至有人质疑:"是不是在暗示我们该打包走人?"

在其整个任期内,郑在浩大使与驻华韩国记者群、韩桥社会乃至大使馆内部都矛盾重重。尽管2024年10月已经指定了新任驻华大使,但由于韩国当时爆发"紧急戒严",新大使延期赴任。他在这种尴尬的局面下拖延至2025年1月悄无声息地离开中国,留下驻华大使一职空缺。人们担忧,这可能会成为两国建交以来驻华大使职位空缺时间最长的一次。

在郑在浩赴任前的两个月,即2022年6月,时任总统办公室经济首席秘书的崔相穆在访问欧洲时曾抛出没有任何备选方案的"脱中国论",称"通过中国的出口繁荣时代已经结束"。此番激烈措辞为"脱中国论"火上浇油。

可以说,是崔相穆在欧洲敲锣,郑在浩在中国打鼓——二人"与中国保持距离"的言论最终加深了韩中对立,让在华投资韩企人心惶惶,也动摇了两国经济合作根基。

当时,不少视频网站优兔(YouTube)博主、主流媒体、股市分析师纷纷附和政治氛围,吹捧"脱中国"为全球投资的大趋势,高喊"中国时代已经结束"。

笔者当时在北京某地与负责三星电子在中国业务的高管共进晚餐时,对方明确回应:"国内一些舆论将三星在中国的手机工厂转移至越南等东南亚国家说成是三星全面撤出中国,其实这是误导。事实上只是因为中国的成本高,三星将低附加值的组装业务转移到成本更低的地方,而中国业务则根据当地实际情况,转向核心技术领域。"

这位高管还补充说:"如果把韩中建交以来三星在中国的投资总量看作100%,那么最近5年就占40%。这种投资比重本身就说明所谓的'脱中国'是无稽之谈。"就像其他跨国企业一样,三星也根据中国经营环境和产业结构的变化,致力于加强与中国高技术企业的合作。毕竟放弃拥有14亿人口的市场本身就是悖论。

三星电子会长李在镕于今年3月访问中国,会见小米、比亚迪(BYD)等中国科技企业,讨论核心零部件供应等合作方案。据一位在当地工作的三星员工向记者透露,李在镕访华后,三星正加强与中国科技企业的战略合作,以实现共赢。 

尹锡悦政权执政三年间,本应以国家利益为优先的对华经济外交,却因意识形态和政治偏见陷入混乱,达到了建交以来的最糟状态。前总统尹锡悦把中国问题当成国内政治工具,而非经济合作伙伴。最终,韩国在卢泰愚时期奠定的30余年对华经济版图被严重削弱。

尹锡悦政府对中国的态度,忽视了中国在韩国出口贸易与旅游领域中作为最大贸易伙伴的地位,否定了实用主义外交的基础"安美经中"(在安保方面依赖美国,在经济方面依赖中国)。甚至连李明博政府时期所确立的"战略合作伙伴"关系也被否定,给韩国经济带来近乎灾难性的损失。与此同时,韩国从美国那里也并未获多少实质性回报。

我们必须重新反思。为了国家利益,韩国必须在牢固的韩美同盟基础上,保持与中国的紧密经济合作关系。这种以国家利益为优先的实用外交才是正道。在安保领域要与美国保持协作,但在经济领域应与拥有广阔市场和高科技产业的中国保持合作。 

随着决定国家命运的总统大选即将来临,不能再被"反中"框架束缚。每当有特定势力煽动反华情绪时,理应保持冷静的选民却常常陷入类似催眠般的盲目。从上届总统大选、国会议员选举到近期的戒严弹劾政局,曾泛滥的反华假新闻和政治煽动不应再次蛊惑民心。对于仍有漫长发展之路的韩国经济而言,我们必须记住:中国不是意识形态问题,而是实用主义问题。(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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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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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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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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