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모두 진정하라"는 베센트 말발 안 먹히는 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세 협상·규제 완화·감세 '세 개의 다리' 불균형에 무너질 판
뚜렷해지는 건 경제적 피해일 뿐 관세 명확성은 요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위기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지만, 시장은 좀처럼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는 논평 기사를 통해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의 정책을 해명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려 애쓰고 있지만, 그가 전달하는 '진정하라'는 메시지는 시장에 전혀 닿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터뷰에서 베센트 장관은 시장 혼란을 지적하며 트럼프의 관세가 과도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올해 말로 예정된 규제 완화 및 감세 입법과 같은 긍정적인 발전은 시장이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경제정책이 사실상 ▲관세협상 ▲규제 완화 ▲감세, 이 '세 개의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뉴스 헤드라인이 관세 정책에만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말로 예정된 감세 및 규제 완화 입법에 관한 긍정적인 상황들은 시장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관세 해결 난망...명확한 건 경제적 피해

하지만 매체는 트럼프가 경제에 순이익을 주는 무역 전략을 실제로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행정부 내에서 아무도 없고,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마치 미국 경제를 위한 '필요약'이라 주장하지만 그 약은 미국인들에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때 호황이던 미국 증시는 올해 들어 거의 10%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일관성 없는 무역 정책에 혼란을 겪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약 3조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2.5%에서 약 27%로 끌어올렸다. 이는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연간 약 8000억 달러 늘어난다는 뜻이다. 

올 1분기에 수입업체들이 재고를 미리 확보해 둔 덕분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관세가 지속되면 여름께에는 자동차, 의류, 가전, 가방 등 생활 필수품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5%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S&P 500 기업들의 주당순이익(EPS)이 약 1%에서 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평균 관세율이 25%포인트 상승한다면, S&P 500 기업들의 EPS는 약 5%에서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체는 베센트 장관이 여름까지 기대한다는 '명확성'은 일본, 한국, 인도, 호주, 영국 등 약 14개 교역국과 관계된 것이지 중국 및 유럽과는 별다른 진전이 없을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무역 전쟁은 장기화되고 기업 및 소비자 지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중국은 이미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유럽도 트럼프가 유럽 대상 관세를 재개할 경우 맞대응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3개의 다리' 중 나머지 둘인 규제 완화와 감세도 이론상으론 기업 친화적이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일부는 법적 권한을 초과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기업들은 해당 규제가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행보는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석유 및 가스 시추 규제는 완화됐지만, 관세로 인해 파이프라인 건설 비용이 상승했고, 유가 하락으로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규제가 완화되었더라도 실질적인 투자가 늘어나긴 어렵다.

트럼프의 감세안도 대부분 2025년에 만료될 세제를 연장하는 수준이며, 이는 그저 현상 유지에 불과할 뿐 개선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베센트 장관이 말한 '세 개의 다리' 중 관세는 지나치게 길어 다른 둘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그 결과 전체 구조물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매체는 베센트 장관이 관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지만, 모두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서 즐거움마저 느끼는 듯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베센트의 말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