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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진정하라"는 베센트 말발 안 먹히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25년04월17일 11:28

최종수정 : 2025년04월17일 11:28

관세 협상·규제 완화·감세 '세 개의 다리' 불균형에 무너질 판
뚜렷해지는 건 경제적 피해일 뿐 관세 명확성은 요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위기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지만, 시장은 좀처럼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는 논평 기사를 통해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의 정책을 해명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려 애쓰고 있지만, 그가 전달하는 '진정하라'는 메시지는 시장에 전혀 닿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터뷰에서 베센트 장관은 시장 혼란을 지적하며 트럼프의 관세가 과도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올해 말로 예정된 규제 완화 및 감세 입법과 같은 긍정적인 발전은 시장이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경제정책이 사실상 ▲관세협상 ▲규제 완화 ▲감세, 이 '세 개의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뉴스 헤드라인이 관세 정책에만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말로 예정된 감세 및 규제 완화 입법에 관한 긍정적인 상황들은 시장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관세 해결 난망...명확한 건 경제적 피해

하지만 매체는 트럼프가 경제에 순이익을 주는 무역 전략을 실제로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행정부 내에서 아무도 없고,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마치 미국 경제를 위한 '필요약'이라 주장하지만 그 약은 미국인들에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때 호황이던 미국 증시는 올해 들어 거의 10%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일관성 없는 무역 정책에 혼란을 겪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약 3조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2.5%에서 약 27%로 끌어올렸다. 이는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연간 약 8000억 달러 늘어난다는 뜻이다. 

올 1분기에 수입업체들이 재고를 미리 확보해 둔 덕분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관세가 지속되면 여름께에는 자동차, 의류, 가전, 가방 등 생활 필수품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5%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S&P 500 기업들의 주당순이익(EPS)이 약 1%에서 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평균 관세율이 25%포인트 상승한다면, S&P 500 기업들의 EPS는 약 5%에서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체는 베센트 장관이 여름까지 기대한다는 '명확성'은 일본, 한국, 인도, 호주, 영국 등 약 14개 교역국과 관계된 것이지 중국 및 유럽과는 별다른 진전이 없을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무역 전쟁은 장기화되고 기업 및 소비자 지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중국은 이미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유럽도 트럼프가 유럽 대상 관세를 재개할 경우 맞대응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3개의 다리' 중 나머지 둘인 규제 완화와 감세도 이론상으론 기업 친화적이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일부는 법적 권한을 초과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기업들은 해당 규제가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행보는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석유 및 가스 시추 규제는 완화됐지만, 관세로 인해 파이프라인 건설 비용이 상승했고, 유가 하락으로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규제가 완화되었더라도 실질적인 투자가 늘어나긴 어렵다.

트럼프의 감세안도 대부분 2025년에 만료될 세제를 연장하는 수준이며, 이는 그저 현상 유지에 불과할 뿐 개선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베센트 장관이 말한 '세 개의 다리' 중 관세는 지나치게 길어 다른 둘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그 결과 전체 구조물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매체는 베센트 장관이 관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지만, 모두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서 즐거움마저 느끼는 듯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베센트의 말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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