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작년 구글코리아 영업이익이 직전 해보다 50% 이상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10% 수준 늘어난 데 그쳤다. 실제 매출액을 감안했을 때 30배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한다. 

16일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구글의 매출액은 3868억원, 영업이익은 356억원이다. 각각 전년 대비 5.9%, 52.1% 증가했다.

영업이익 확대에도 법인세 증가율은 미미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낸 법인세는 1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료=김우영의원실] 2025.04.16 100wins@newspim.com

구글이 매출의 대다수를 해외 법인으로 귀속해 국내에서의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다.

구글코리아 매출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1761억원) ▲연구개발용역수익(650억원)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1456억원) 등이다. 이때 실제 국내에서 창출되는 인앱 결제 및 유튜브 수익은 해외 법인(구글아시아퍼시픽, 알파벳)에 귀속돼 있다.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실제 국내 매출액은 2023년 감사보고서 수치 3653억원의 31.5배인 12조1000억원으로 추정한다. 법인세는 155억원의 33.4배인 5180억원으로 추정한다.

이 수치대로라면 지난해 네이버(10조7377억원)와 카카오(7조8716억원) 매출액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작년 법인세로 3842억원, 1571억원을 납부했다.

[자료=김우영의원실] 2025.04.16 100wins@newspim.com

재무관리학회는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액을 감안할 때 4000~5000억원대 법인세를 납부해야 했다고 분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앱 마켓 생태계를 독점(약 75%)하고 있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및 과도한 수수료(최대 30%)로 이용자와 콘텐츠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구글의 국내 영향력 대비 감사보고서상 매출 및 법인세 규모가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한국인 절반 이상이 하루 평균 2시간가량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의 3분의 1(30.6%)을 차지하는 구글이 망 이용대가를 회피하며 유튜브 등 수익까지 해외로 이전한다면 그 피해는 장기적으로 이용자에게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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