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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弹劾案判决结果一拖再拖 4月宣判在所难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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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3月27日电 韩国宪法法院26日并未宣布总统尹锡悦弹劾案的宣判日期,这意味着弹劾判决将再次推迟至下周。若下周宣判,时间可能落在4月2日至4日,但亦有观点认为不排除推迟至4月中旬的可能。

图为25日,位于首尔市钟路区的宪法法院大审判庭正在进行尹锡悦弹劾案庭审最终辩论。【图片=纽斯频通讯社】

根据宪法法院此前针对前总统卢武铉和朴槿惠弹劾案的判例,尹锡悦弹劾案本应在14日宣判。尤其是在案件审理期间,宪法法院颇为迅速,因此一度被认为判决结果将很快浮出水面。然而,庭审辩论结束后,案件的审理评议工作陷入僵持状态。

尹锡悦弹劾案迟迟未能宣判,隐约透露出宪法法官间可能存在严重意见分歧。最具说服力的推测是目前尚未争取到通过弹劾所需的6名法官赞成票。考虑到代院长文炯培作出"驳回或不受理"决定的可能性极低,因此外界认为判决结果充满不确定性,这也成为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力推马恩赫为新任宪法法官的根本原因。

自2月25日结束庭审辩论以来,宪法法院几乎每天召开合议会议审理案件。据悉,法官们在部分事实认定和程序瑕疵等问题上存在显著分歧。政界内部亦流传"5票支持、3票反对或不受理"的猜测。

在这种微妙态势下,如果最终决定在4月初宣判,意味着"通过"弹劾的可能性相对较高。有分析认为,受李在明因选举法案二审获判无罪的影响,原本持谨慎态度的法官可能已悄然转向支持弹劾,从而勉强凑足所需的6票。

同时亦存在法官未能达成共识,导致下周无法作出判决的可能,若如此,宣判时间可能会推迟至4月11日。这一天也被认为是代院长文炯培和法官李美善卸任前的最后一个有效宣判日,与当年朴槿惠案中宪法法院院长离任前三天作出判决的情况颇为相似。

但若文炯培和李美善卸任后弹劾仍未宣判,这将对共同民主党等在野党构成空前重创。一旦两人卸任,宪法法院将转变为6人体系,即便任命候选人马恩赫,也仅为7人,且较之前减少一名进步倾向法官。

此外,法官的任命路径同样困难重重。宪法法官通常由总统任命,但由于此前宪法法院已明确将国务总理的弹劾标准适用"151席"门槛,即以总理身份而非代总统身份弹劾,因此从某种意义上说,代行总统职权的国务总理实际上并没有任命权。

虽然宪法法院在法律上拥有180天的审理期限,但在7人体系下,要达成弹劾所需的6票表决可谓困难重重。若形势发展至此,尹锡悦弹劾案将陷入严重的不确定性,甚至可能被长期搁置,最终政治妥协的呼声很可能会愈发高涨。(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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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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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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