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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弹劾案判决结果一拖再拖 4月宣判在所难免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0:34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0:34

纽斯频通讯社首尔3月27日电 韩国宪法法院26日并未宣布总统尹锡悦弹劾案的宣判日期,这意味着弹劾判决将再次推迟至下周。若下周宣判,时间可能落在4月2日至4日,但亦有观点认为不排除推迟至4月中旬的可能。

图为25日,位于首尔市钟路区的宪法法院大审判庭正在进行尹锡悦弹劾案庭审最终辩论。【图片=纽斯频通讯社】

根据宪法法院此前针对前总统卢武铉和朴槿惠弹劾案的判例,尹锡悦弹劾案本应在14日宣判。尤其是在案件审理期间,宪法法院颇为迅速,因此一度被认为判决结果将很快浮出水面。然而,庭审辩论结束后,案件的审理评议工作陷入僵持状态。

尹锡悦弹劾案迟迟未能宣判,隐约透露出宪法法官间可能存在严重意见分歧。最具说服力的推测是目前尚未争取到通过弹劾所需的6名法官赞成票。考虑到代院长文炯培作出"驳回或不受理"决定的可能性极低,因此外界认为判决结果充满不确定性,这也成为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力推马恩赫为新任宪法法官的根本原因。

自2月25日结束庭审辩论以来,宪法法院几乎每天召开合议会议审理案件。据悉,法官们在部分事实认定和程序瑕疵等问题上存在显著分歧。政界内部亦流传"5票支持、3票反对或不受理"的猜测。

在这种微妙态势下,如果最终决定在4月初宣判,意味着"通过"弹劾的可能性相对较高。有分析认为,受李在明因选举法案二审获判无罪的影响,原本持谨慎态度的法官可能已悄然转向支持弹劾,从而勉强凑足所需的6票。

同时亦存在法官未能达成共识,导致下周无法作出判决的可能,若如此,宣判时间可能会推迟至4月11日。这一天也被认为是代院长文炯培和法官李美善卸任前的最后一个有效宣判日,与当年朴槿惠案中宪法法院院长离任前三天作出判决的情况颇为相似。

但若文炯培和李美善卸任后弹劾仍未宣判,这将对共同民主党等在野党构成空前重创。一旦两人卸任,宪法法院将转变为6人体系,即便任命候选人马恩赫,也仅为7人,且较之前减少一名进步倾向法官。

此外,法官的任命路径同样困难重重。宪法法官通常由总统任命,但由于此前宪法法院已明确将国务总理的弹劾标准适用"151席"门槛,即以总理身份而非代总统身份弹劾,因此从某种意义上说,代行总统职权的国务总理实际上并没有任命权。

虽然宪法法院在法律上拥有180天的审理期限,但在7人体系下,要达成弹劾所需的6票表决可谓困难重重。若形势发展至此,尹锡悦弹劾案将陷入严重的不确定性,甚至可能被长期搁置,最终政治妥协的呼声很可能会愈发高涨。(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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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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