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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每逢危机都能突出重围 宪法法院弹劾判决引关注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07:55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07:55

纽斯频通讯社首尔3月10日电 韩国总统尹锡悦8日被紧急释放,距离其当选总统三周年仅剩一天。他的释放意味着在被拘押52天后重获自由。法院的这一判决结果源于尹锡悦方面在弹劾审判前向法院提出"取消拘捕申请"的关键一搏。

图为8日下午,韩国总统尹锡悦获释并向支持者示意。【图片=纽斯频通讯社】

作为一名资深法律专家,尹锡悦精准地抓住了司法程序中的程序漏洞,巧妙进行法律攻防,从而赢得了这场高风险博弈的阶段性胜利。然而,尽管成功获释,尹锡悦面临的弹劾危机依旧严峻,总统职务仍处于停职状态,且仍需接受刑事审判。

尹锡悦获释的最大好处在于,他可以自由接见支持者,加强对外沟通,尤其是争取执政党国民力量党议员们的坚定支持。他也可以自由发布言论,有效影响舆论走向,这一点对即将到来的宪法法院弹劾审判至关重要。然而,这种情况也是一把双刃剑——若言行失误,不仅不会赢得民意,反而可能导致舆论进一步恶化。

尹锡悦的政治生涯充满挑战,但每逢危机都能突出重围。2013年,在调查"国情院网络操纵案"期间,他因揭露外部干预遭到排挤,先后被调任至大邱高检、大田高检。但他在国会听证会上坚决表示"不效忠于任何人",树立了其正直的检察官形象。

2016年,尹锡悦在朴槿惠"亲信干政门"调查中发挥关键作用,最终促成朴槿惠被弹劾。2019年,他在文在寅政府时期被任命为检察总长,并在"曹国事件"中力推调查,引发与政府的全面对抗,进一步提升其全国知名度。2021年,他辞去检察总长职务,正式进入政坛,以"公平与常识"为口号,加入保守派阵营,最终以微弱优势当选总统。

然而,尹锡悦政治生涯的戏剧性转折发生在2024年12月3日——他突然宣布全国进入紧急戒严状态,这一决定不仅触发国会弹劾,甚至导致其被拘,成为韩国历史上首位因涉嫌内乱罪遭拘留的在任总统。如今,他的政治命运完全取决于宪法法院的最终裁决。

宪法法院原计划或在14日左右作出尹锡悦弹劾最终裁决,但其突然获释可能导致审判推迟1至2周,这为尹锡悦赢得了宝贵的应对时间,其策略将着重放在法律层面和舆论战上。

法律层面,尹锡悦方面有望质疑弹劾案的合法性,要求重新进行庭审辩论,主张"调查程序存在漏洞",尤其是针对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的调查是否合法,试图让宪法法院接受其法律论点。

在舆论战方面,尹锡悦将充分利用获释后的言论自由权,积极争取民意支持,甚至可能抛出诸如提前结束总统任期、推动修宪等新的政治提案,以吸引摇摆选民的眼球。

然而,影响宪法法院裁决的关键因素仍然是舆论导向。尽管法院的裁决基于法律,但司法机构不可能完全无视社会舆论。如果尹锡悦能够在未来1-2周内成功逆转民意,则有可能影响部分法官的判断,从而增加弹劾被驳回的可能性。

尹锡悦目前面临人生最大的政治考验。如果宪法法院裁定支持弹劾,他将立即下台,以普通公民身份接受刑事审判;但如果弹劾案被驳回,他将恢复总统职务,并可能借此巩固权力,重塑政治影响力。

在这一场关乎政治生死的博弈中,尹锡悦的"最后一张牌"能否奏效,最终将取决于法律攻防、政治操作,以及最为关键的——民意流向。(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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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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