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모르고 명령을 따른 죄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3:33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3:45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12·3 계엄사태가 군에 얼마나 타격을 줬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분명한 것은 그 계엄이 군 사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이다. 군인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조직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2·3 계엄사태는 현장에 투입된 장병뿐 아니라 군 전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군인이라도 위법한 명령에 대해선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12·3 계엄사태는 핵심 부대 사령관들이 생각 없이 내란 피의자들의 위법한 명령을 따른 결과였다. 국군의 강령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은 사라지고 뒤틀린 상명하복과 왜곡된 충성심만 남았다.

박성준 정치부 기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명령을 따르는 게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며 반성하는 척이라도 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불법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민주주의 국가의 문민통제 체제에서 저 같은 야전에 있는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라며 "그게 바로 쿠데타고, 그래서 항명죄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믿는 이유가 있다. 우리 군대가 헌법이나 민주주의 정신보다 상관에 대한 충성과 복종만 강조한 탓이다.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지휘관은 모르는 것 자체로 죄가 될 수 있다. 무력을 사용하는 군대의 지휘관이 꼭 알아야 할 것은 군인은 '헌법 수호자'라는 점이다. 맹목적 충성이 헌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 알베르 카뮈는 소설 '페스트'에서 '악은 언제나 무지에서 나온다'고 했다.

명령에 따라 유대인을 죽였다는 아돌프 아이히만을 보면서 한나 아렌트는 '선한 사람도 악행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는 뜻으로 '악의 평범성'을 말했다. 그러나 '평범한 악'을 처벌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

5·18 민주화운동 때 군이 시민을 살상한 이유도 민주화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탓이다. 명령을 따랐던 사령관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