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전반에 번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12월 취업자 수와 고용률 등이 모두 감소로 돌아섰다.

정부는 올해 들어 고용 부진 현상이 차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갈수록 생산연령인구 등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 연간 취업자 수는 12만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 12월 취업자 -5만2000명…'정치 불안' 여파 46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46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해 취업자 수는 ▲1분기 29만4000명 ▲2분기 14만6000명 ▲3분기 14만6000명 등으로 매월 꾸준히 증가했다. 10월(8만3000명)과 11월(12만3000명) 등에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12월에 5만2000명이 줄어들며 4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12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21만7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15~64세 취업자 수는 21만1000명 줄어들었다.

고용률은 61.4%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p) 하락했다. 15~29세 고용률은 44.7%로 전년 동월보다 1.3%p 감소했다. 반면 15~64세 고용률은 69.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실업률은 전년 동월보다 0.5%p 상승한 3.8%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30대 등에서는 하락했으나 60세 이상 등에서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111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1000명 늘었다. 이는 12월 기준으로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의 최고 기록이다.

취업자 수 감소와 고용률 하락 등 고용 지표가 일제히 감소로 돌아선 배경에는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자리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대대적인 혼란에 빠지면서 경제·고용 등과 관련한 동력을 크게 악화시켰다.

이에 대해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도·소매 감소가 지속되고 있던 와중 이번에 감소 폭이 더 증가했고, 운수·창고와 숙박·음식 등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증가 폭이 다소 완화됐다"며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일부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산업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연간 취업자 수 3년 연속 감소 전망…81만→32만→15만→12만명 '반토막'

정부는 올해 들어 다시 고용 부진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연간 취업자 수는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에도 전년보다 저조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월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연말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고용 지표가 일시적으로 둔화됐다"며 "올해 1월부터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확대·재개되는 만큼 일시적 고용 부진 요인이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연간 취업자 수는 매해 내리막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자 수는 2022년 81만6000명에서 2023년 32만7000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2024년에는 15만9000명으로 재차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고용률은 ▲2022년 62.1% ▲2023년 62.6% ▲2024년 62.7% 등으로 62%대에서 소폭 오르내렸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연간 취업자 수는 12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4만명 줄어든 수준으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예상 고용률은 62.8%로 지난해보다 0.1%p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 확대 등으로 인해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대비 축소되지만, 고용률은 62.8%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1~2월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취업자 수가 30만명 이상 증가했던 기저효과가 고용 증가를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고 풀이했다.

정부는 올해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고용 안정에 주력하는 등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민생·경기사업 예산을 70% 이상 신속 집행하고, 18조원 규모의 경기 보강을 시행해 내수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직접일자리 사업을 신속 채용하는 한편, 일자리 점검반을 중심으로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방안도 면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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