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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빛낸 '대구시정 10대 정책브랜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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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 사계절 공간활용, 대경선 개통, 간송미술관 개관 등
핵심시책에 부합한 성과 확실한 포상…일 잘하는 조직 구현

[대구=뉴스핌]김용락 기자=대구광역시는 2024년 대구發 제도개선, 대형 숙원사업 해결, 대구미래 50년 핵심사업 등에 기여한 최고의 정책브랜드 10개를 선정하고 발표했다.

'10대 정책브랜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1차 실무평가단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차 심사위원회에서 성과체감도, 시정기여도, 업무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했고, 포상금도 부서당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부서 사기진작을 도모했다.

선정된 10개 정책은 ▲신천 사계절 공간활용 ▲대경선 개통으로 광역환승제 확대 ▲대구간송미술관 개관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FIX 2024 성공개최 ▲맑은물 하이웨이 국가사업 추진 공식화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지역제한 철폐 ▲대구경북신공항건설 개발 방식 대전환 ▲대구경북 통합 추진 등이다. 

◆ 대구發 제도개선, 획기적 발상으로 전국적 모범

대구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신천에 전국 최초로 하천 내 '사계절 물놀이장·스케이트장' 조성, 신천 도심 전구간 5,000주 수목을 식재해 물과 숲과 사람이 어우러진 쾌적한 공간 제공,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 '신천 수변무대'를 통해 사계절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치는 시민친화적 신천을 조성했다.

광역시·도 최초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거주지 제한 요건'을 과감히 폐지하여 역외 응시생 증가와 경쟁률 상승으로 전국의 우수 인재를 적극 유입하고, 열린채용을 통해 유입된 유능한 인재가 대구 미래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거뜬히 해낼 것으로 확신한다.

[대구=김용락 기자] 대구시는 2024년을 빛낸 대구시정 10대 정책브랜드를 선정했다.[사진=대구시] 2025.01.09 yrk525@newspim.com

◆ 장기간 꾸준한 노력으로 대형 숙원사업 해결

비수도권 최초인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개통과 함께 시행되는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확대(2024.12.14)는 기존 버스+도시철도에서 대경선까지 더하는 개념으로 대구·경산·영천 3개 지역 환승에서 청도·고령·성주·칠곡·김천·구미까지 9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돼, 대구를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광역 교통생활권 형성의 시작을 알렸다.

국내 유일의 민(民)과 관(官)이 협력해 10년에 걸쳐 이룬 노력의 결실인 '대구간송미술관(2024.9.2.개관)'은 훈민정음 해례본, 신윤복의 미인도 등 국보·보물 97점을 전시해 연인원 22만 4000여 명이 고급 문화예술을 향유했으며, 앞으로도 상설전과 기획전, 지역축제와 협업을 통해 문화도시 대구 브랜드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동성로 르네상스의 시작인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2024.7.22)으로 관광기금 지원, 옥상광고물 완화 등 특례를 통한 상권 부활의 토대를 마련했고, 앞으로 관광편의시설 개선, 관광콘텐츠 발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필수 사항을 전면 업그레이드 하여 동성로가 '젊음의 거리', '명품 관광거리'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30년 시민염원인 취수원 이전의 물꼬를 튼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지난해 7월 15일 환경부장관-대구시장-안동시장 3자 간담회를 통해 '국가사업 추진'으로 공식화하여 안동댐 물을 대구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했고, 예타 면제 근거가 될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다.

◆ 대구미래 50년 핵심사업, 경제도약에 마중물 역할

지난해 12월 6일 테크노폴리스, 수성알파시티 등이 국내유일 로봇분야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고, 맞춤형 기업지원, 해외진출 지원, 실증특례 활용을 통해 대구를 AI로봇 유망기업, 연구기관, 인재가 모이는 글로벌 로봇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미래 혁신 기술을 한곳에 개최한 'FIX 2024'(2024.10.23 ~ 10.26)는 전세계 463개사 2071개 부스에 13만 4000 명 이상이 참여해 모빌리티, 로봇, ABB 등 첨단 기술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등 대흥행했다.

이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미래혁신기술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올해는 혁신기술 선도기업 유치, 킬러콘텐츠 선점, 해외기업 참가 확대 등을 통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계획이다.

민선8기 핵심 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건설'은 기존 특수목적법인(SPC)방식으로 추진 시 14.8조 원의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업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대구시 주도 공영개발로 발 빠르게 선회하였으며,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필수재원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 행정체제의 대혁신을 불러올 '대구경북 통합'은 지난해 10월 정부와 시·도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에 합의한 후 12월에는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향후 국회 및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규제프리존, 파격적 권한 이양 등 245개 핵심 특례를 담은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대구경북 통합, 신천 물놀이장 조성, 대구혁신 100+1 집대성, FIX 2024 추진,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추진 등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5명을 올해의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특별승진 등 파격적 인사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한편, '시정 10대 정책브랜드' 부서와 '올해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10일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대구광역시 신년인사회 때 시상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4년은 대구시 전 직원들이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대구혁신의 틀을 완성하고, 그 내용물을 내실 있게 채우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했다"며, "현재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엄중한 비상시기이나, 대구시가 추진하는 핵심 현안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yrk5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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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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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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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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