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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연맹과 체육회의 무관심이 부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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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KBO, 이중처벌도 감수하게 만드는 징계의 명확성
예민한 KBL, 소노의 김민욱 학교폭력 대처는 괘씸죄 의혹
무능한 KAAF, 중고연맹 분쟁에 보신주의 답변으로 일관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1.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징계를 내릴 때 신속하고 단호하다. 프로화가 잘 이뤄진 단체답게 웬만한 상황은 규정으로 명문화돼 있다. 혹시 모를 법정 다툼에 대비해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결과다. 애매한 경우나 아날로그적 상황이 생기면 상벌위원회가 바로 열린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보면 면허 정지는 70경기 출전 금지, 면허 취소는 1년 실격이 내려진다. 2회 적발 시 5년간 실격, 3회 적발 시 영구 실격이다. 회의를 열 필요도 없다. 자동으로 징계가 부과된다.

인조잔디 교체한 잠실야구장. [사진=서울시]

누가 봐도 법의 심판과 직장의 징계가 동시에 내려지는 이중 처벌이자 가중 처벌이다. 직원이 음주운전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대다수 직장과 비교해보면 가혹하다고 할 수도 있다. 직업의 특성상 한창 나이의 선수가 상당 기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은 운전을 몇 년 쉬는 것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그럼에도 KBO와 각 구단, 선수 그리고 팬들은 이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리그의 생존과 가치에 관한 합의가 오랫동안 이뤄져온 결과다.

#2. 농구계에선 고양 소노와 포워드 김민욱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프로농구연맹(KBL)은 재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김민욱은 대학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소노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이후 연봉은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민욱은 변호사를 통해 논란이 된 4학년 때 학폭은 사실 자체가 없으며, 자신이 밝힌 2학년 때 폭행은 당시 관례였던 참작 사유가 있고, 15년 전 일이며,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후배와 부모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강변했다.

김민욱. [사진=소노]

김민욱은 무엇보다 계약서 등 규정에 따르면 오래 전 학폭을 사유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KBL에도 관련 처벌 규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게 없다. 공교롭게도 김민욱은 김승기 전 소노 감독의 폭행 피해자이다. 소노는 김승기 감독이 사퇴하고 김태술 감독이 부임하는 과정에서 11연패에 빠졌다. 일부 팬들은 그가 구단으로부터 괘씸죄에 걸렸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3. 프로 단체가 징계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아마추어 단체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한국중고육상연맹은 박현춘 회장이 지난 5월 당선됐지만 아직 법정 다툼 중이다. 선거에서 패배한 김지수 전 육상대표팀 코치는 청소년 선수들을 이끌어가야 할 중고육상연맹 회장이 범죄 전력을 숨기고 당선됐다며 직무 정지 및 선거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상위기관인 대한육상연맹(KAAF)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도 심의 신청을 했다.

김 전 코치는 대한육상연맹 정관 제26조와 이를 근거로 만든 중고육상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이상 임원의 결격사유)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을 근거로 박 회장이 선거에 출마한 것부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8월 충북 보은군에서 열린 전국초중고육상대회. [사진 = 보은군]

실제로 박 회장은 199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박 회장은 젊은 시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체육단체 재직 시절이 아닌 오래 전 일이고 형의 실효가 된 상태여서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현재 박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 상태이다. 선거법 관련 본안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위치에 있는 대한육상연맹과 대한체육회가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 전 코치는 그동안 수차례 항의와 심의 신청 등을 했으나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렇다고 육상연맹과 체육회가 이번 기회에 정관이나 선거관리 규정을 이견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정비한 것도 아니다.

결국 육상연맹과 체육회의 무관심과 무능력이 분쟁 중인 하급 기관의 기능을 장기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말이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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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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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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