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14일 가결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한 '교육개혁'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고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정부에서 추진한) 많은 정책들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탄핵 국면에도 교육개혁을 예전과 같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추진 동력을 상실한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따르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교와 갈등을 빚어온 정책에 대한 저항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2024.12.14 leehs@newspim.com

AI교과서는 디지털 기반 수업으로 개인 맞춤형 수업,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 축소 등을 목적으로 '디지털 중독' 우려에도 이 부총리가 적극 추진한 사업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내년 3월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 통과 AI교과서 76종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본격적인 AI교과서 시대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의 반발은 이어지는 분위기다. AI교과서 개발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짠 탓에 학교에서 기기를 접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내년 3월 새학기까지 AI교과서를 도입해 교사들에게 연수를 하기까지는 여유가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각 학교에서 AI교과서 채택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기존 서책 교과서와의 호환 문제도 풀리지 않는 숙제다.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AI교과서와 서책형 교과서 중 어느 교과서를 기준으로 둬야 하는지 등 현장 교사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더구나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학교의 선택 의무가 사라져 교과서 개발업체와의 법정 소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AI교과서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대한 책임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유보통합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지방재정교부금법·영유아보육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여야 대치 상황에서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보통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원 자격에 대한 문제, 지자체가 맡았던 보육 업무의 시도교육청 이관 문제 등 여야 합의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분위기가 중론이다.

1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2전시장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포럼이 진행됐다/김범주 기자. 2024.12.14

다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는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한 의료계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을 놓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가 공통 분모를 찾은 만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진행 중인 2025학년도 대입은 예정대로 치르더라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은 '원위치'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윤 대통령 탄핵으로 학교가 더 이상 정부 눈치를 봐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며 "학교 반발이 많았던 AI교과서에 대한 불만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