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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교육 개혁 '빨간불'…AI교과서 좌초 위기

기사입력 : 2024년12월14일 19:20

최종수정 : 2024년12월14일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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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도입 일정 촉박, 교사 연수 부족 등 반발 이어질 듯
유보통합 법률 개정, 여야 대치로 불확실 가능성 커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14일 가결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한 '교육개혁'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고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정부에서 추진한) 많은 정책들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탄핵 국면에도 교육개혁을 예전과 같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추진 동력을 상실한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따르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교와 갈등을 빚어온 정책에 대한 저항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2024.12.14 leehs@newspim.com

AI교과서는 디지털 기반 수업으로 개인 맞춤형 수업,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 축소 등을 목적으로 '디지털 중독' 우려에도 이 부총리가 적극 추진한 사업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내년 3월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 통과 AI교과서 76종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본격적인 AI교과서 시대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의 반발은 이어지는 분위기다. AI교과서 개발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짠 탓에 학교에서 기기를 접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내년 3월 새학기까지 AI교과서를 도입해 교사들에게 연수를 하기까지는 여유가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각 학교에서 AI교과서 채택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기존 서책 교과서와의 호환 문제도 풀리지 않는 숙제다.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AI교과서와 서책형 교과서 중 어느 교과서를 기준으로 둬야 하는지 등 현장 교사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더구나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학교의 선택 의무가 사라져 교과서 개발업체와의 법정 소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AI교과서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대한 책임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유보통합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지방재정교부금법·영유아보육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여야 대치 상황에서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보통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원 자격에 대한 문제, 지자체가 맡았던 보육 업무의 시도교육청 이관 문제 등 여야 합의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분위기가 중론이다.

1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2전시장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포럼이 진행됐다/김범주 기자. 2024.12.14

다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는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한 의료계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을 놓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가 공통 분모를 찾은 만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진행 중인 2025학년도 대입은 예정대로 치르더라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은 '원위치'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윤 대통령 탄핵으로 학교가 더 이상 정부 눈치를 봐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며 "학교 반발이 많았던 AI교과서에 대한 불만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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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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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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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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