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2등급 그린벨트 해제 '길'열려...그린벨트내 전기차 충전소 설립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5:12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5:1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그동안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등급 1·2등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도 해제할 수 있도록 1·2등급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또 그린벨트내 전기차 충전소가 쉬워지며 생산관리지역에서 일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8일 국토교통부가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벨트 활용을 위한 개선과제들이 담겼다. 개선과제들은 최장 내년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GB 환경평가등급 지표를 개선한다. 현행 법령에선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하다. 하지만 GB 내 천연·자연림의 수령이 늘어나면서 1·2등급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GB 해제 불가지역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식물수령에 따른 등급 기준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해 내년까지 GB 환경등급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정안이 마련된다. 

그린벨트내 설치가 허용된 수소 충전소 모습 [사진=뉴스핌DB]

GB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시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금은 주유소나 LPG 충전소와 달리 전기차 충전소를 GB내 설치할 경우 GB 보전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충전소 면적에 지역내 동일지목 평균공시지가를 기준으로 GB 내외 지가차액을 곱하고 부과율(130%→0%)을 적용해 계산한다. 하지만 지자체나 GB 장기거주자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GB 내부에 있는 도심지 군부대의 이전 부지에 대한 사업이 허용된다. 인천의 경우 도심 군부대 이전(3.1㎢), 아라뱃길 개발(3.4㎢)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지만 총량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를 개선해 GB 지정목적에 부합하고 지정 가능한 지역 제안시 전문기관 검토 및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신규 GB로 지정해 잔여 해제가능총량을 확대토록 했다. 인천시가 해당 내용을 신청할 경우 국토부는 심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방 및 방위사업장의 경우 GB 관리계획의 검토·승인을 우선 심의 받을 수 있다. 대전의 경우 GB 내 사업장에서 국방·방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리계획 검토 및 승인 절차에 3년 이상 과다한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해 GB 관리계획 수립권자(시·도지사) 협의를 통해 주요 시설은 신속·우선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행정안내는 오는 12월 실시된다. 

생산관리지역 내 일반 주차장 건축을 허용한다.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공장 부설주차장은 허용되는 반면 별도의 일반 주차장은 허가되지 않아 공장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생산관리지역 내 공장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주차장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내년 중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 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논의된다. 지금은 GB에서 스마트팜 시설을 도입하려면 콘크리트 기초타설이 제한돼 있어 스마트팜 활성화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팜 시설을 GB 내 허가대상 시설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농림부가 관련법령을 제·개정하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 성과도 함께 공개했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도시혁신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통합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지난 2월 완료했으며 비수도권의 지역전략사업은 GB 해제 가능총량에서 제외해 총량과 별도로 GB 해제를 허용하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지난 4월 개정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