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우정 총장 취임 2개월…'명태균 게이트' 등 과제 산적

기사입력 : 2024년11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7:19

金 '명품백·도이치 사건' 끝나자 '명태균 게이트'
법조계 "부실 수사한다면 역풍 크게 맞을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2개월에 접어들었다. 임기 초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압박도 점차 거세지는 모습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심 총장이 김 여사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을 중립성 있게 지휘하고, 이를 통해 정치권으로부터 오는 외풍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사건에 대해 부실 수사할 경우 검찰이 역풍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지난 9월 19일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다. 심 총장은 같은 날 대검찰청 차장검사·반부패부장 등 소폭 인사를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 '명태균 게이트' 수사 관심↑

취임 후 심 총장의 첫 번째 과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의 처리였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심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배제돼 있었으나 해당 사건에 대한 항고로 현재는 수사지휘권이 부활한 상태다. 이에 심 총장은 서울고검으로 넘어온 김 여사의 두 사건을 지휘하게 됐다.

김 여사가 연관된 의혹은 두 사건에서 끝나지 않았다.

최근 검찰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여론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엔 김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심 총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사건을 맡은 창원지검에 다수의 검사를 파견하면서 '특별수사팀' 급 규모로 수사팀을 확대해 수사 의지를 보였다. 실제 수사팀은 지난 15일 명씨 등 관련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관련 수사가 끝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얽혀있고, 특히 인사권자에 대한 수사인 만큼 심 총장과 수사팀 모두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부담을 느낄만한 사건으로 작은 실수라도 생겼다간 '꼬리자르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과거 검찰 내부에서 김 여사 사건에 얽히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던 만큼, 심 총장은 물론 수사팀도 큰 부담을 안고 수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심 총장이 수사팀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의지를 보인 만큼 신뢰가 가는 수사 결과를 내줘야 한다"며 "대통령 부부 관련 녹취가 연일 보도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한다면 역풍을 크게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특활비 압박·검사 탄핵 등…"外風 바람막이 역할"

심 총장은 수사 외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검찰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깜깜이 예산'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활비·특경비 모두 수사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한 부장검사는 "특활비·특경비를 없앤다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거나 검사·수사관의 사비로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여러 차례 시도된 야당의 검사 탄핵도 계속될 전망이다. 야당의 이번 목표는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다.

한 지청장은 "최근 몇 년간 검찰을 향한 외풍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심 총장이 합리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만큼 조직 안정과 외풍을 막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