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천 개입' 핵심 명태균 구속…법조계 "檢 수사 확대" 성역은?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02:34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7:18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檢 수사 동력, 대검 인력 지원할 수도"
"野 특검론 불붙을 수도"...'성역 없는 수사' 이목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5일 구속됐다. 명씨의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 동력을 얻은 검찰은 사건과 관계된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인 탓에 검찰이 '성역'에 대해 공격적 수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특별검사 추진을 더욱 가속시킬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만큼, 검찰 행보가 그 어느 때 보다 주목되고 있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지난 14일 열어 이튿날 오전 1시20분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24.11.08.news2349@newspim.com

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이미 증거 인멸 정황이 있어 추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명씨 측은 김 전 의원 측에 건넨 돈은 정치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며, 다른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미래한국연구소로 건넨 돈은 본인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명씨 측은 건강 문제로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 동안 명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명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 수사가 동력을 얻었지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못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시에 민주당 등 야권 입장에선 또 다른 특검 추진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과연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미 끝난 거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이 수사 동력을 얻었으니 이들의 여죄나 김 여사를 비롯한 다른 정치인들을 수사하려고 할 것"이라며 "대검찰청에선 수사 인력을 더 지원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야당 쪽에선 특검론에 또 불이 붙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적으론 특검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명씨는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경남지역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9~10일 두 차례에 걸쳐 명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에 앞서 핵심 제보자인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8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강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2022년 대선 당시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