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뒤에서 쳐놓고 "다친 거 진짜 맞냐"…처벌·책임 피하는 미성년자 킥보드 운전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초등학생·중학생 한 킥보드 타고 뒤에서 박아
병원비 청구하자 중학생 부모 "다친 거 맞냐" 되물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운전자 35% 무면허
"면허 취득 유도해 제도로 관리해야"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지난달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대여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A(30) 씨는 갑자기 뒤에서 들이닥친 킥보드에 치였다.

자전거는 쓰러지고 A씨는 가까스로 중심을 잡아 넘어지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니 운전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발목을 삐끗한 A씨는 학생들의 부모님 연락처를 받은 뒤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이후 병원비를 보상받기 위해 운전자인 중학생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한 A씨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사고 이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아이들이 봤다는데 진짜 다친 게 맞냐는 물음이었다.

A씨가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보시면 되지 않냐"고 되받자 가해 학생 부모는 A씨의 집 주변 CCTV를 통해 A씨가 진짜 다친 게 맞는지 확인해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결국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A씨는 "합의할 마음은 없다"며 "운전면허도 없는 아이들이 공유 킥보드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문제 같다. 제대로 된 처벌과 교육, 공유 킥보드 업체의 책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공유킥보드 이용자가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동승자와 함께 공유킥보드를 타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공유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있어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살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면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일부 공유킥보드 업체는 운전면허 인증 없이 주민등록 번호와 전화번호 등만 입력하면 곧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A씨는 "학생들이 운전하고 있던 해당 공유업체에 연락해 운전면허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용자들에게 운전면허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업체는 책임소재가 없다는 답뿐이었다"고 토로했다.

나이가 어린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 A씨는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며 학생들의 나이가 어려 소년법상으로 봉사활동 처분 정도만 받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초등학생이었는지, 중학생이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 나이의 학생들의 무분별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면허 인증을 원칙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중 35%는 무면허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수치가 나왔다.

또 사고를 낸 운전자 대부분은 20대 미만의 미성년자다. 사고를 낸 사람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니 20살 미만이 32.4%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2.1%로 뒤를 이었다. 29살 이하가 전체의 64.5%를 차지하는 셈이다.

교통과학연구원 연구진은 "20대 이하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유도해 제도권 안에서 적극적으로 운전자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