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유철환 권익위원장, 간부 사망에 "사건처리 외압 없었다…특별순직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6:36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6:36

19일 권익위원장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자체 조사 급하지 않아…고인 명예 회복·유족 지원 최선"
"남겨진 직원들 심리 검사·치료 지원…업무 재배치 고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권익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 19일 "부당한 내부 압박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해당 간부에 대한 특별포상과 특별순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간부 사망에 대한 내부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남겨진 유족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했던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19 yooksa@newspim.com

우선 유 위원장은 "유능하고 공직자였던 고인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면서도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외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권익위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신고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내부 압박이 있었다는 부분은 들은 바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부당한 외압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간부는 사망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진두지휘해 왔다. 

그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유족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의 정쟁으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디 정쟁을 중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익위는 해당 간부에 대한 순직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유족들께서 고인의 명예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순직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특별순직이라든가 또는 정부포상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에 대한 순직 처리 배경에 대해 유 위원장은 "업무상 스트레스라든가 좀 전에 청탁금지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제출을 위해서도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전국적으로 많이 다녀왔다"면서 "그때마다 우리 김 국장대리께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위 명품 파우치 사건, 그리고 또 닥터헬기 사건 그리고 또 방심위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했던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19 yooksa@newspim.com

다만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말을 아꼈다. 유 위원장은 "위원회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남겨진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자체 조사가 시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고인에 대한) 사인이 이미 검안이라든가 또는 경찰에서 밝혔다"면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순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라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연히 조사를 하게 돼 있다. 그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간부 사망 이후 사의를 표명한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사무처장께서는 누구보다 고인을 아끼셨고, 고인과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다"면서 "남겨진 전 직원들, 유족들에게 더 이상 상처 입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 사퇴 의사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고인과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유 위원장은 "준비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선 심리상담센터 4곳과 계약을 해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심리 상태라든가 심리 검사 또는 심리 치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권익위에서 그걸 주선하고 있고, 비용도 일단 권익위에서 부담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력 재배치도 고려 중"이라며 "현재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들은 실국장님들께 말씀드려 업무 분장을 바꾼다든가 또는 다른 부처로 이동한다든가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