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철환 권익위원장, 간부 사망에 "사건처리 외압 없었다…특별순직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6:36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6:36

19일 권익위원장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자체 조사 급하지 않아…고인 명예 회복·유족 지원 최선"
"남겨진 직원들 심리 검사·치료 지원…업무 재배치 고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권익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 19일 "부당한 내부 압박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해당 간부에 대한 특별포상과 특별순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간부 사망에 대한 내부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남겨진 유족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했던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19 yooksa@newspim.com

우선 유 위원장은 "유능하고 공직자였던 고인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면서도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외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권익위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신고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내부 압박이 있었다는 부분은 들은 바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부당한 외압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간부는 사망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진두지휘해 왔다.

그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유족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의 정쟁으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디 정쟁을 중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익위는 해당 간부에 대한 순직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유족들께서 고인의 명예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순직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특별순직이라든가 또는 정부포상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에 대한 순직 처리 배경에 대해 유 위원장은 "업무상 스트레스라든가 좀 전에 청탁금지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제출을 위해서도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전국적으로 많이 다녀왔다"면서 "그때마다 우리 김 국장대리께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위 명품 파우치 사건, 그리고 또 닥터헬기 사건 그리고 또 방심위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말을 아꼈다. 유 위원장은 "위원회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남겨진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자체 조사가 시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고인에 대한) 사인이 이미 검안이라든가 또는 경찰에서 밝혔다"면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순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라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연히 조사를 하게 돼 있다. 그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간부 사망 이후 사의를 표명한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사무처장께서는 누구보다 고인을 아끼셨고, 고인과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다"면서 "남겨진 전 직원들, 유족들에게 더 이상 상처 입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 사퇴 의사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고인과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유 위원장은 "준비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선 심리상담센터 4곳과 계약을 해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심리 상태라든가 심리 검사 또는 심리 치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권익위에서 그걸 주선하고 있고, 비용도 일단 권익위에서 부담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력 재배치도 고려 중"이라며 "현재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들은 실국장님들께 말씀드려 업무 분장을 바꾼다든가 또는 다른 부처로 이동한다든가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양자 시대] ① 꿈의 기술? 코 앞으로 다가온 새로운 세상

②아직 자신하는 월가, 3분기 결산 초점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사진

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