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상반기 국외도피사범 219명 송환...중요 도피사범 29명 검거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13:07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13:07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9% 증가
올해 2월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체계' 도입 효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총 219명의 국외 도피 사범을 국내로 송환해 지난해 같은 기간(194명)보다 12.9%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 도피한 사범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35명 ▲필리핀 34명 ▲캄보디아 16명 순이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주요 국외 도피 사범 집중 관리 체계'를 시행해 6월까지 핵심 등급 14명을 포함해 중요 도피 사범 29명을 검거했다.

집중 관리 체계는 한정된 추적 역량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시행한 전략적 공조 제도다. 국외 도피사범 중 ▲죄질 ▲범죄 피해 규모 ▲서민 경제 보호 등 국정 과제 ▲검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중점, 일반 3개 등급으로 추적 대상을 구분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집중 관리 체계로 관리하는 국외 도피 사범은 총 631명이며, 핵심 등급은 체계 도입 초기 44명에서 현재는 60명이다. 중점 등급은 192명, 일반 등급은 379명이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중요 도피 사범 검거 외에도 경찰청은 해외로 유출된 범죄 자금 회수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기 평택시 환전소에서 타지키스탄 국적 남성 2명이 모의 총기로 업주를 위협해 돈을 빼앗아 달아나다가 1명은 국내에서 검거했으나 1명은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청은 타지키스탄 경찰과 국제 공조로 공범 1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재판을 받도록 했고, 그 결과 올해 7월 2일 피해 금액 8500만원의 일부인 5100만원 상당을 국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

경찰은 집중 관리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체계가 안착한 원인으로 우선 수사 관서와 경찰청 국제 협력관, 외국 파견 경찰관 간 정보 공유를 꼽았다.

경찰청은 핵심 도피 사범에 대해 매주 검거 첩보 분석 회의를 해왔다. 회의에는 현장 수사관서, 국가수사본부, 국제 공조담당관, 해외 경찰 주재관 또는 코리안 데스크가 참여하며, 필요 시에는 외국 경찰도 합류한다.

회의를 통해 각 추적 주체들 간 신뢰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확보한 첩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쌓인 첩보들을 분석, 발전시키면서 검거 확률을 높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도피 사범들이 주로 도피하는 베트남, 중국,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과 치안 협력에 있다. 경찰청은 중국, 태국, 베트남 치안 총수급과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치안 협력 체계를 지속 강화해왔다.

경찰청은 지난 6월에는 인터폴 사무총국과 함께 주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피사범 검거 작전(Infra-SEAF)에서 필리핀, 캄보디아 등 12개국 경찰을 서울로 초청해 신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검거 작전을 전개했다.

경찰청은 상반기 집중 관리 체계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2기 집중 관리 및 추적에 들어갔다. 2기 집중 관리 대상은 총 459명으로 1기 639명의 74.9%로 감축했는데, 이는 한정된 추적 자원을 핵심 등급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등급별로는 핵심 97명, 중점 134명, 일반 228명이다.

2기 핵심 등급 대상에는 1기에서 검거하지 못한 핵심 등급 피의자와 현장 수사 관서가 요청한 피의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피의자 등이 있다.

경찰청 국제 공조 담당관은 이미 검거된 도피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상반기 검거한 주요 도피 사범 29명 중 국내 송환한 도피 사범은 20명이며, 아직 송환되지 않은 9명 중 6명에 대해 현지 당국과 송환을 협의 중이다.

경찰은 국외 도피 사범 집중 추적을 위해 해외 법 집행기관, 경찰 주재관 등과 협력해 공동 조사팀을 편성해 증거품을 수집하고 수배자 은신처를 조사하는 등 국내외 장소를 불문한 적극적 국제 공조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악성 사기 등 주요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주요 국외 도피 사범은 끝까지 추적·검거해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으로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