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대비 12.9% 증가
올해 2월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체계' 도입 효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총 219명의 국외 도피 사범을 국내로 송환해 지난해 같은 기간(194명)보다 12.9%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 도피한 사범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35명 ▲필리핀 34명 ▲캄보디아 16명 순이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주요 국외 도피 사범 집중 관리 체계'를 시행해 6월까지 핵심 등급 14명을 포함해 중요 도피 사범 29명을 검거했다.
집중 관리 체계는 한정된 추적 역량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시행한 전략적 공조 제도다. 국외 도피사범 중 ▲죄질 ▲범죄 피해 규모 ▲서민 경제 보호 등 국정 과제 ▲검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중점, 일반 3개 등급으로 추적 대상을 구분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집중 관리 체계로 관리하는 국외 도피 사범은 총 631명이며, 핵심 등급은 체계 도입 초기 44명에서 현재는 60명이다. 중점 등급은 192명, 일반 등급은 37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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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
중요 도피 사범 검거 외에도 경찰청은 해외로 유출된 범죄 자금 회수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기 평택시 환전소에서 타지키스탄 국적 남성 2명이 모의 총기로 업주를 위협해 돈을 빼앗아 달아나다가 1명은 국내에서 검거했으나 1명은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청은 타지키스탄 경찰과 국제 공조로 공범 1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재판을 받도록 했고, 그 결과 올해 7월 2일 피해 금액 8500만원의 일부인 5100만원 상당을 국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
경찰은 집중 관리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체계가 안착한 원인으로 우선 수사 관서와 경찰청 국제 협력관, 외국 파견 경찰관 간 정보 공유를 꼽았다.
경찰청은 핵심 도피 사범에 대해 매주 검거 첩보 분석 회의를 해왔다. 회의에는 현장 수사관서, 국가수사본부, 국제 공조담당관, 해외 경찰 주재관 또는 코리안 데스크가 참여하며, 필요 시에는 외국 경찰도 합류한다.
회의를 통해 각 추적 주체들 간 신뢰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확보한 첩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쌓인 첩보들을 분석, 발전시키면서 검거 확률을 높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도피 사범들이 주로 도피하는 베트남, 중국,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과 치안 협력에 있다. 경찰청은 중국, 태국, 베트남 치안 총수급과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치안 협력 체계를 지속 강화해왔다.
경찰청은 지난 6월에는 인터폴 사무총국과 함께 주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피사범 검거 작전(Infra-SEAF)에서 필리핀, 캄보디아 등 12개국 경찰을 서울로 초청해 신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검거 작전을 전개했다.
경찰청은 상반기 집중 관리 체계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2기 집중 관리 및 추적에 들어갔다. 2기 집중 관리 대상은 총 459명으로 1기 639명의 74.9%로 감축했는데, 이는 한정된 추적 자원을 핵심 등급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등급별로는 핵심 97명, 중점 134명, 일반 228명이다.
2기 핵심 등급 대상에는 1기에서 검거하지 못한 핵심 등급 피의자와 현장 수사 관서가 요청한 피의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피의자 등이 있다.
경찰청 국제 공조 담당관은 이미 검거된 도피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상반기 검거한 주요 도피 사범 29명 중 국내 송환한 도피 사범은 20명이며, 아직 송환되지 않은 9명 중 6명에 대해 현지 당국과 송환을 협의 중이다.
경찰은 국외 도피 사범 집중 추적을 위해 해외 법 집행기관, 경찰 주재관 등과 협력해 공동 조사팀을 편성해 증거품을 수집하고 수배자 은신처를 조사하는 등 국내외 장소를 불문한 적극적 국제 공조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악성 사기 등 주요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주요 국외 도피 사범은 끝까지 추적·검거해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으로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