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100세 수명이 악몽인 이유...치매환자 100만명·의료비 年 2천만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나이 많을수록 치매 확률 확 높아져
중증 치매 연간 비용 1인당 3500만원
치매 치료제 일라이릴리 '키썬라' 기대
치매 치료제 개발은 됐지만…아직 미완성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은퇴 후 100살까지 사는 건 이제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급격한 의학 기술 발달로 인간 수명은 이제 한계를 넘을 전망이다. 동시에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필요한 의료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다. 이 3대 질병은 수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런데 수명단축 효과는 적지만 은퇴생활을 심각하게 망치는 질병이 있다. 바로 치매다. 치매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큰 고통에 빠트린다.

◆ 100살까지 준비된 은퇴 예정자 드물어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100살까지 살아갈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다. 또 실제 노후 생활비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료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예측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은퇴 후의 생활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그만큼 많다.

추가로 '만50~59세 인구' 중 취업자수는 669만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년 퇴직하게 한다. 하지만 이들 역시 재취업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은퇴준비가 제대로 된 은퇴예정자는 손에 꼽히는 실정이다.

◆ 치매환자 100만명 돌파…나이 들수록 심해져

은퇴자가 100살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의료비다. 고령자는 크게 전기 고령자(65세~74세)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로 나눌 수 있다. 전기고령자는 건강과 자산상황이 양호하다. 반면 후기고령자는 건강과 자산상황이 악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후기고령자 삶의 질을 뚝 떨어뜨리는 최악의 질병은 치매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치매 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5년의 일본 추정 치매환자수(65세 이상)는 471만명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3'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치매환자수도 2022년에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93만5000명이다. 노화가 치매 발병의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남성보다 여성 치매환자가 더 많다는 점이다.

남성 치매 환자수는 36만3000명(39%)인데 비해 여성 치매 환자수는 57만2000명(61%)으로 추정된다. 여성 환자가 1.6배 높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높은 걸 감안하더라도 확연한 차이다. 따라서 여성이라면 좀 더 치매예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전기 고령자(65세~74세)의 치매 환자수 비중이 14%인데 비해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의 치매 환자수 비중이 무려 86%에 달한다. 특히 85세 이상의 치매환자수는 35만9000명이다. 전체 치매환자 중 38%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인류가 과거보다 오래 살게 되면서 치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매는 증상에 따라 4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3단계인 '중등도 치매(24만명, 26%)'는 치매가 많이 진행돼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단계다. 가장 심각한 4단계 '중증 치매(14만5000명, 15%)'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 1인당 연간 중증 치매 관리비용 3500만원

보건복지부가 추정한 1인당 치매환자 관리비용(직접+간접)은 약 2220만원이다. 통계청의 한국 연간 가구 평균소득 5801만원으로 계산하면 38.3%에 달한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다. 치매 증상이 심할수록 비용은 더 커진다.

중앙치매센터는 가장 심각한 4단계 치매 중증 환자의 경우 연간 관리 비용을 348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중증 치매환자가 다시 좋아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중증 치매 상태로 5년을 더 살면 1억7400만원, 10년을 더 살면 3억4800만원이 필요하다. 치매가 은퇴생활을 위협하는 최악의 질병인 이유다. 또 돈은 둘째치고 삶의 질 또한 최악으로 추락하게 된다.

결국 국가의 지원이 없다면 치매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파산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중증치매 산정 특례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해 치매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치매환자의 재정적 부담이 해결되기는 어렵다.

한국에서 연간 치매 관리비용은 20조8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GDP의 약 1% 수준이다. 그리고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의 2070년 추정치매환자수는 무려 340만명이다. 이에 따라 연간 치매관리비용도 236조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가 대부분

치매는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등이 낮아지는 진행성 뇌 질환이다. 심해지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치매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기타 원인불명의 치매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유형으로 전체 치매 사례의 약 70%를 차지한다.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여 덩어리(플라크)가 생기는 것을 원인으로 보는 '아밀로이드' 가설이 대세다.

'혈관성 치매'는 전체 치매사례의 약 20%를 차지한다. '혈관성 치매'는 뇌로 가는 혈류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뇌경색, 뇌출혈 등의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혈관성 치매의 증상은 알츠하이머병과 유사하지만 추가로 걷기 등의 운동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치매 치료제 개발은 됐지만…아직은 미완성

치매치료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최종 승인을 받은 치매 치료제는 총 3종류다. 모두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막거나 제거하는 기전의 치료제다. 하지만 2021년에 첫 번째로 승인 받은 치매 치료제 '아두헬름'은 효능 논란으로 판매가 중단됐다.

2023년 7월에 두 번째로 FDA의 승인을 받은 치매 치료제 '레켐비'는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했다.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투여 시 27%의 인지기능 저하 감소효과를 보였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뇌 부종과 출혈 같은 부작용 비율이 12.6%다. 적지 않은 수치다. 또 여성에게는 효과가 약하다는 후속 분석보고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치매환자는 여성 비중이 높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처방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2024년 7월에 세 번째로 FDA의 승인을 받은 '키썬라(성분명 : 도나네맙)'는 미국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신약이다.  '키썬라'는 앞서 나온 '레켐비'에 비해 장점이 많다. 먼저 인지기능 저하 감소효과가 35%로 '레켐비'의 28%보다 높다.

또 투여간격도 4주에 1회로 레켐비(2주에 1회)에 비해 환자 편의성이 높다. 치료제 투여기간도 6개월~18개월로 짧다. 반면 레켐비는 계속 투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키썬라'는 뇌 부종과 출혈 같은 부작용 비율이 '레켐비'의 2배가 넘는 26.7%를 기록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레켐비'나 '키썬라'나 모두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만 효과가 입증됐다는 점이다. 중증 환자도 아닌 초기환자가 부작용 위험을 감수하며 치매치료제 투약을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 중증 치매 치료제 개발 실패…예방이 최선

지난 2024년 5월에 한국 식약처는 '키썬라'보다 먼저 나온 '레켐비'의 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하반기부터 시판될 예정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비급여'다. 따라서 가격 부담으로 '레켐비'의 초기 판매량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기준 레켐비의 연간 치료 가격은 약 3500만원(2만6000달러)이다. '키썬라'는 그보다 더 비싼 4300만원(3만2000달러)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투여기간이 짧은 일라이릴리의 '키썬라'가 가격 측면에서 유리하다. 시장에서는 2030년에 '키썬라' 연간 매출액이 약 2조7000억원(20억달러)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다른 치매 치료제 후보로는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이 있다. 기적의 비만치료제로 유명한 '위고비'와 같은 성분이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1년 동안 오젬픽을 투여한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연구 결과 오젬픽이 다른 약들에 비해 치매위험과 인지저하 위험을 크게 낮추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무작위 임상결과가 아니라서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결론적으로 '레켐비'나 '키썬라' 모두 효능 면에서 뚜렷한 한계가 있다. 또 '오젬픽'의 경우 실제 효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더 획기적인 치매치료제 신약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발 전망은 밝지 않다. 만약 중증 치매 치료제 개발에 계속 실패한다면 인간의 수명연장과 더불어 치매 환자수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예방과 치매 조기 발견이 최선이다.

◆ 치매위험인자는 음주가 2.2배…생활습관 바꿔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치매 위험인자 중 가장 높은 건 '뇌 손상'으로 2.4배다. 뇌 손상을 제외한 생활습관 중에는 음주가 2.2배로 제일 높다. 또 운동부족 1.8배, 우울증 1.7배, 흡연 1.6배, 비만 1.6배 순이다. 은퇴자들은 안 좋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매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 치매는 조기에 발견될수록 관리가 용이해진다.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물치료는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다. 따라서 의심스러울 때는 최대한 빨리 치매 조기검진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현재 5500만명 이상이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앓고 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집안에 치매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고통을 준다.

길을 잃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기는 어려움이 많다. 치매는 간병인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이럴 경우 치매환자도 집이 아니라서 불편해 한다. 결국 한 사람의 삶이 전반적으로 파괴된다.

또 치매는 관리비용도 상당하다. 중증 환자의 경우 연간 3480만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2017년에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며 치매환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한계는 있다. 최신 치매 치료제 가격은 연간 3500만~4300만원에 달한다. 치매에 걸리면 노후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제 은퇴 후 100살 수명을 기대하는 시대다. 따라서 예상보다 은퇴생활비가 더 필요할 수 있다. 퇴직연금 등을 통한 장기적이고 세심한 노후설계가 필요하다. 또 나이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만 믿지 말고 본인 스스로의 철저한 대비가 중요한 때다.

 

longin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반도체 쇼크에 코스피 8%대 폭락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6일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폭락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6억원, 865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337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33초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현물과 선물 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98% 내린 18만1400원을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는 11.71% 하락한 11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우(-8.60%), SK스퀘어(-13.47%), LG에너지솔루션(-3.47%), 삼성바이오로직스(-1.71%), 삼성전기(-14.30%), 현대차(-6.81%), KB금융(-4.90%), 셀트리온(-3.95%)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2026.11.06 nylee54@newspim.com ◆ 美 반도체지수 12% 폭락…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기술주 급락 국내 증시 급락은 간밤 미국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규모 매도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6%, 나스닥종합지수는 5.52%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마이크론이 17.46%, AMD가 17.26% 떨어졌다. 엔비디아(-9.26%), 브로드컴(-10.43%),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13.60%)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건설 중단 소식과 퀄컴의 부진한 실적 전망 등도 반도체 업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의회 장악에 따른 AI 규제 강화 우려에 기술주 투매 집중"이라며 "데이터센터 거점인 텍사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후보 승리.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등 규제 강화 공포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반도체 소부장주 동반 급락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3.44포인트(6.40%) 내린 634.97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5억원, 823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84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날 오전 9시 6분 2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7.23% 내린 19만6200원을 기록했으며 에코프로(-5.49%), 에코프로비엠(-7.80%), 주성엔지니어링(-8.04%), 레인보우로보틱스(-9.27%), HLB(-4.94%), 삼천당제약(-7.30%), 리노공업(-6.56%), 심텍(-10.11%), 이오테크닉스(-7.80%)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 2026.11.06 nylee54@newspim.com ◆ 증권가 "AI 투자 축소 여부 확인 필요"…외국인 매도 부담 지속 전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8% 하락한 5383.80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이 가운데 약 2조7000억원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각각 7.57%, 9.46% 하락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당시 코스피 하락률 5.3%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하락 기여도가 약 4.6%포인트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범위와 실제 프로젝트 지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AI 투자 축소 가능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범위, 실제 지연 여부, AI 수요 감소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시, 전일 미국 증시에서의 AI주 폭락은 투매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 변경 여부와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2028년 실적 전망 조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전 9시 2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오른 1341.10원을 기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11-06 09:29
사진
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