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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은퇴자에 인기? 배당으로 생활비와 의료비 쏠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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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과 베이비로션은 잊어라…왜?
주력의약품 특허만료와 소송으로 위기
공격적인 의료기기 M&A로 위기 돌파?
3%대 배당률로 은퇴자들에게 인기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에서는 '은퇴'라는 단어가 몇 년 전부터 대유행 중이다. 정년퇴직을 앞둔 나이 50대 직장인수만 무려 669만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향후 10년 간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은퇴할 예정이다. 그 외 젊은 층 사이에서도 조기은퇴, 일명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강하다.

◆ 미국∙한국 베이비부머 대 은퇴 시대…헬스케어 주식 수혜

실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최대 고민은 2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고민은 은퇴생활을 풍요롭게 영위할 양호한 현금흐름이다. 매월 써야 할 생활비가 부족한 은퇴 생활은 고통이다. 따라서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중요한 고민거리다. 두 번째 고민은 건강이다. 50대부터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 서로 다른 2개의 고민이 접점을 보이는 지점이 있다. 바로 미국 제약∙바이오 주식 투자다. 미국의 제약∙바이오 주식은 대체로 배당수익률이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은퇴자가 헬스케어 주식에 투자할 경우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일부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더 중요한 건 헬스케어 분야의 높은 성장성이다. 미국과 한국 은퇴자들은 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다. 구매력이 가장 높은 이들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한국은 2025년부터 만65세 인구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이에 따라 최대 관심사가 '건강관리'로 급격히 이동 중이다. 덩달아 헬스케어 주식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건 고성장보다 고배당?

유망한 헬스케어 종목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제약 주식이 있다. 바로 획기적인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다. 이 2개의 제약주는 폭발적인 상승률로 주식 투자자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다.

하지만 은퇴자들에게는 변동성 높은 성장주보다 안정성 높은 고배당주가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한국의 은퇴자들에게는 배당수익률이 3%가 넘는 존슨앤드존슨도 인기 있는 제약 종목 중 하나다.

미국에서는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을 '배당 왕족주(Dividend Kings)', S&P500 종목이면서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을 '배당 귀족주(Dividend Aristocrats)'라고 칭한다.

여기에 속한 기업들은 이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웬만하면 매년 조금씩이라도 배당을 증가시킨다. 특히나 존슨앤드존슨은 무려 62년째 배당금을 늘려왔다. 대표적인 '배당 왕족주'라 할 수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안정적인 제약 배당주 존슨앤드존슨의 역사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J&J)은 1886년에 미국에서 설립됐다. 설립 된지 138년이 지났으니 역사와 전통이 상당하다. 초기에는 반창고를 대량 제조하는 회사로 출발했다. 이후 1921년에 세계 최초로 '응급처치 키트'를 만들며 주목 받기 시작했다.

1961년에는 벨기에의 얀센(Janssen)사를 인수해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이를 통해 제약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 현재는 거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한다.

존슨앤드존슨의 대표 제품으로는 과거에도 유명했지만 코로나19 때도 불티나게 팔린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이 있다. 그 외에 아기위생용품인 '존슨즈 베이비로션'이나 스킨케어 브랜드인 '뉴트로지나'와 '클린앤클리어', '아큐브 콘텍트렌즈', 구강 청결제 '리스테린' 등 한국에서도 인지도 높은 제품들이 많다.

성장과정에서 위기도 있었다. 첫번째 위기는 1982년에 시카고의 약국에서 구매한 '타이레놀'을 먹은 사람들이 다수 사망한 사건이다. FBI의 수사 끝에 누군가 고의로 '타이레놀'에 청산가리를 넣은 사실이 밝혀졌다. 존슨앤드존슨 최악의 위기였다.

하지만 경영진의 대응은 현명했다. 먼저 용의자에 현상금을 걸었다. 또 이미 판매된 타이레놀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도 알렸다. 이미 판매된 타이레놀은 모두 수거하고 환불 조치했다. 그 당시로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이런 과감한 조치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실도 상당했다. 하지만 급감했던 타이레놀 판매량이 과거보다도 더 늘어난 계기가 됐다. 존슨앤드존스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큰 신뢰를 얻게 된 것도 의도치 않은 성과다.

존슨앤드존슨의 두 번째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바로 베이비파우더의 발암물질 관련 소송이다. 2018년에 존슨앤드존슨이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로 사용했던 활석이 발암물질인 석면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존슨앤드존슨은 부인했지만 무려 4만여명의 소비자들이 소송을 건 상태다.

이런 논란에 존슨앤드존슨은 문제의 베이비파우더 판매를 전격 중단했다. 이와 동시에 주가도 대 폭락했었다. 존슨앤드존슨은 2023년에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12조원(89억 달러)의 합의금을 제안한 상태다. 아직 사건이 확실히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들어간 상태다.

◆ 주력사업부 '혁신의약품'과 '의료기술' 분야로 재편

과거 존슨앤드존슨의 대표 품목들은 모두 소비자 건강사업부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2023년에 존슨앤드존슨은 소비자 건강사업부를 '켄뷰'라는 자회사로 분사시켜 상장시켰다. 이후 상당한 지분매각도 진행됐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인지도 높았던 과거의 대표 제품들은 현재의 존슨앤드존슨과는 상관이 없어졌다. 아쉬운 부분이다.

소비자 건강사업부가 떨어져 나간 뒤 존슨앤드존슨의 주력사업부는 현재 혁신의약품분야(Innovative Medicine, 기존 얀센)와 의료기술분야(MedTech) 2개로 단순화됐다. 2023년 기준 전체 매출 중 혁신의약품 분야 매출은 74조원(548억달러)으로 6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기술분야 매출은 41조원(304억달러)의 36%의 비중을 차지했다.

◆ 의약품 매출 원투 펀치는 '스텔라라'와 '다잘렉스'

존슨앤드존슨의 혁신의약품 분야 중 2023년 매출 1위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Stelara, 성분명: 우스테키누맙)'다. 매출액은 14조7000억원(109억달러)이다. 과거에 얀센이 개발했는데 건선,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의 치료제로 쓰인다. 그 동안 존슨앤드존슨을 먹여 살린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매출 2위는 표적 치료 항암제 '다잘렉스(Darzalex, 성분명: 다라투무맙)'다. 13조1000억원(97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잘렉스는 다발골수종 치료제로 쓰인다. 다발골수종은 골수에서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형질세포가 악성 변화하는 혈장세포의 암이다. 환자 평균 연령은 70대로 완치는 쉽지 않은 병이다.

매출 3위인 '인베가 서스티나(Invega Sustenna, 성분명: 팔리페리돈)'의 매출액은 5조6000억원(41억달러)이다. 조현병(정신분열증)치료제로 쓰인다. 장기지속형 주사제 형태다. 따라서 한 달에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된다. 환자 입장에서는 매일 먹는 약보다 편의성이 높아 인기다.   

매출 4위인 '임브루비카(Imbruvica, 성분명: 이브루티닙)'의 매출액은 4조4000억원(33억달러)이다. 혈액암 치료제로 쓰인다. 치료효과는 강력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최근 타 제약사들의 혈액암 치료제가 경쟁적으로 등장하며 매출액이 전년보다 -13.7% 감소했다.

매출 5위 '트렘피어(Tremfya, 성분명: 구셀쿠맙)'로 2023년 매출액은 4조2000억원(31억달러)을 기록했다. '트렘피어'는 '스텔라라'와 유사하게 건선과 크론병 등의 치료제로 쓰인다. 최근의 크론병 임상시험에서 스텔라라보다 우수한 효과를 입증해 차세대 치료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 밖에도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Eleada)'가 3조2000억원으로 6위, 심혈관치료제 '자렐토(Xarelto)'가 3조2000억원으로 7위,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심퍼니(Simponi)'가 3조원으로 8위, 크론병 치료제 '레미케이드 (Remicade)'가 2조5000억원으로 9위를 기록했다. '레미케이드'는 특허만료로 인해 바이오시밀러가 쏟아져 나오면서 매출액이 전년보다 -21.5% 감소했다.

존슨앤드존슨 혁신의약품 부문은 타 제약사에 비해 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많은 편이다. 다양한 의약품 포트폴리오는 존슨앤드존슨의 강력한 경쟁력이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특허만료까지…악재 산재

미국은 한국과 달리 약가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일단 FDA의 임상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해당 신약을 보유한 제약사는 자체적으로 마음껏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이런 미국 방식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혁신 신약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약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점이다.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2022년 8월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이 법에는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의약품 가격 개혁이 포함됐다. 1년뒤인 2023년 8월에 드디어 공공보험 메디케어에 적용할 1차 약가 인하 의약품 10개가 공개됐다.

안타깝게도 이 10개의 의약품 중 존슨앤드존슨과 관련된 의약품이 무려 3개나 포함됐다. 매출 1위인 '스텔라라(Stelara)', 매출 5위인 '트렘피어(Tremfya), 매출 7위인 '자렐토(Xarelto)'가 그 주인공이다. 이 약품들은 앞으로 마진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포함된 의약품들은 미국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와 협상을 통해 '메디케어'에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66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보험'을 말한다.

설상가상으로 2023년에는 존슨앤드존슨 의약품 매출 1위인 '스텔라라(Stelara)'의 특허가 만료됐고 2024년에는 심포니(Simponi)의 특허도 만료된다.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시밀러들이 줄줄이 쏟아질 예정이다.

◆ "리브리반트+렉라자" 병용 신약, 블록버스터 예약?

이런 가운데 존슨앤드존슨은 미래 혁신의약품으로 항암제 쪽에 더 에너지를 쏟는 중이다. 항암제 쪽 성장을 주도할 후보로는 다잘렉스(다발성골수종), 카빅티(다발성골수종), 탈비(다발성골수종), 텍베일리(다발성골수종), 얼리다(전립선암), 리브리반트(비소세포폐암)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유한양행이 얀센(존슨앤드존슨)에 기술수출한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렉라자(Leclaza)'와 얀센의 표적항암제 '리브리반트(Rybrevant)'의 병용요법이 FDA의 품목허가를 받을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리브리반트'와 '렉라자'는 이미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단독요법으로 승인 받은 약물이다.

추가로 존슨앤드존슨(얀센)은 얼마 전 종료된 세계 최대의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24)에서 '리브리반트'와 '렉라자' 등을 병용투여한 임상을 여럿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IV(정맥주사)제형과 SC(피하주사)제형을 비교하는 3상 임상에서, 피하주사제형이 더 나은 "효능"을 보이면서 이목을 끌었다. 

만약 '리브리반트'가 비소세포폐암 1~2차 치료 시장 적응증까지 추가할 경우 시장 규모는 상당하다. 특허만료로 매출 감소가 확정적인 '스텔라라'의 공백을 메꿀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존슨앤드존슨, 의료기술 분야(MedTech)에 승부수?

존슨앤드존슨의 의료기술분야 매출은 41조원(304억달러)으로 전체의 3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기기는 고마진 사업이다. 존슨앤드존슨은 마진 확대를 위해 의료기기 분야를 장기적으로 키우려 한다. 현재 주요 기술로는 인공관절, 수술기구(심장 펌프 등), 척추관리, 스포츠의료기구, 안과, 초음파검사 등이 있다.

2023년에 의료기기(Medtech) 분야 매출은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수술(Surgery) 3.6%, 정형외과(orthopaedics) 4.1%, 안과(Vision) 4.6% 등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했다. 특히 중재 솔루션(Interventional solutions)이 47.7% 급성장해 실적기여도가 컸다.

이는 심혈관 부문에서 전 세계적인 시술 증가 및 신제품 수요증가에 힘입어 전기생리학 매출이 19% 증가한 영향이다. 또 심혈관 의료기기 회사 '에이바이오메드(Abiomed)' 인수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초소형 심장 펌프인 '임펠라 (Impella)'도 매출이 기대되는 제품이다.

◆ 공격적인 M&A로 위기 돌파?

최근 모든 제약사들의 공통점은 생존을 위한 M&A다. 자사의 주력 의약품 특허만료에 따른 대응책으로 개발속도가 빠른 검증된 타사 의약품들을 공격적으로 M&A하고 있다. 그런데 존슨앤드존슨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다른 대형 제약사들과는 좀 결이 다르다.

존슨앤드존슨은 지난 2022년 11월에 소형 심장 펌프 제조업체 에이바이오메드(Abiomed)를 22조4000억원(166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또 심장 임플란트 기업인 라미나(Laminar)도 5400억원(4억 달러)에 인수했다.

2024년 들어서는 '혈관 내 쇄석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심혈관 질환 의료기기 특화 기업인 '쇼크웨이브 메디칼(Shockwave Medical)' 마저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인수가는 17조7000억원(131억 달러)이다.

이번 빅딜로 존슨앤드존슨은 심혈관 중재 분야에서의 퍼즐을 모두 맞추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게 됐다. 심혈관 질환은 암에 이어 전 세계 사망원인 2위를 기록 중인 만큼 향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된다. 특히 의료기기는 고마진 사업이라 장기적으로 존슨앤드존슨의 수익성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년간 존슨앤드존슨의 주가는 여러 악재로 인해 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다. 주가가 부진한 만큼 배당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3.3% 수준이다. 만약 존슨앤드존슨의 공격적인 M&A와 신약개발이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라면 높은 배당률로 은퇴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존슨앤드존슨'의 주식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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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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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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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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