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했다. 계엄을 기획하고 실행한 일부 인원을 제외한 군인들은 처벌 대신 전역 조치로 끝낼 수 있지 않았느냐는 주장이다.

홍 전 시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령에 죽고 사는 그들을 내란범으로 몰고 가는 세상이 과연 바른 세상인가"라고 적었다. 그는 "그들은 내란에 동조한 게 아니라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계엄을 기획하고 실시한 극소수의 군인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전역으로 끝낼 수 없었는가"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상급자 명령에 대한 하급자의 판단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도 거론했다. 그는 "이제 어느 군인이 앞으로 국군 통수체계대로 움직이겠는가"라며 "과도한 형벌은 나라 형사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군 지휘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군 병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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