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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27일쯤 결론...'조선인 강제노역' 반영 여부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17:13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17:13

등재 여부 결정하는 세계유산위 회의 21일 시작
에도시대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역 은폐 시도
정부 "전체 역사 알 수 있는 조치 필요"
조선인 위령시설 설치 여부 조율 중인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제 시대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소재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 46차 회의가 인도 뉴델리에서 21일(현지시간) 시작됐다.

WHC는 이번 회의에서 사도광산을 포함한 신규 등재 안건 28건을 심사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사도광산은 14번째 안건이어서 27일쯤 심사 결과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의 갱도 모습 [사진=사도금광 홈페이지]

사도광산은 에도 시대(1603~1868년)부터 일본의 유명 금광이었으나 태평양전쟁 시기 전쟁물자를 조달하는 광산 역할을 하면서 2천명 이상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신청하면서 기간을 에도 시대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유네스코의 전문가 그룹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는 지난달 사도광산에 대한 최종심사에서 등재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권고 사항을 붙여 '보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일본은 이에 이코모스의 핵심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이번 회의에서 등재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일본은 이코모스가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체 역사를 현장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 전략을 책정해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을 권고한 '부대권고 사항'은 무시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사도 광산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관례상 WHC 21개 위원국의 컨센서스(전원동의)로 결정된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사도광산 등재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는 상황을 피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과 일본이 이 문제를 놓고 협의해 일정한 합의안을 만든다면 회의에서 전원동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물밑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들은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위한 위령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양측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만약 위령시설이 설치된다면 전체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위령시설 설치에 합의한다고 해도 언제, 어디에, 어떤 문안으로 위령시설을 만들 것인지 디테일한 부분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일본은 지난 2015년 '군함도'로 널리 알려진 하시마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함께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수년이 지난 뒤에 하시마 탄광 부지가 아닌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설치했으며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사실도 부인하는 등 사실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역사적 완전성에 대한 약속을 받더라도 즉각 시행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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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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