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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 "노후 산단 업종 규제 대폭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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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대구시장이 23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 노후산단 업종규제 전면 개편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 대구시는 2027년 1월까지 규제 완화와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3일 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주재...대구 경제・산업구조 대개조 '첫 신호탄'
산단 제조업 입주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ICT・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
염색산단 친환경 업종 중심 규제 완화… 공단 자구노력 병행돼야
수성알파시티, ICT・지식서비스업 연관 제조시설 입주 업종 허용 추진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추경호 대구시장이 '노후산단 업종규제 대폭 해소' 등을 담은 산업구조 대개조 위한 신호탄을 쏴 올렸다.

추 시장은 23일 제3산단 지식산업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노후 산단 입주 업종 규제 전면 개편▲염색산단 입주 업종 추가 허용▲제3산단 명칭 변경▲구 삼영초교 복합지원시설 통합 명칭 선정 등 노후 산단 규제 개혁 핵심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추 시장은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은 결국 기업과 민간이 주도해 창출해야 한다"며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빠르게 해소하고, 현장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기업인 대표를 비롯해 대구 소재 경제 단체와 연구 기관 등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23일 대구시 제3산단 지식산업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구시]2026.07.23 nulcheon@newspim.com

노후 산단 입주 업종 규제 전면 개편

대구시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자율성 강화와 미래 신산업 분야 투자 유치 확대,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노후 산단 입주 업종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이에 따라 산단 입주 기업 1만여 개 중 약 90%의 업체가 속한 ▲성서1~3차▲서대구▲제3, 검단, 달성1~2차 등 8개 산단에 대해 제조 업종은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고 환경유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ICT・지식서비스업까지 추가로 입주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검단산업단지의 경우 현재는 제조업 271개 업종만 입주할 수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모든 제조업을 비롯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까지 최대 2배 이상인 569개의 업종까지 입주가 가능해진다.

대구시는 또 특정 산업군 육성을 위해 조성된 인쇄출판밸리와 이시아폴리스 2개 산단은 ICT・지식서비스업은 물론 기존 업종과의 시너지 등을 종합 고려해 연관 업종까지도 입주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는 지가 상승 및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 변경은 하지 않는다.

입주가 제한되는 환경유해 업종은 아니지만 오폐수 처리 등 대규모 기반시설이 필요한 업종이나 악취 등 주민 수용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염색산단 입주 업종 추가 허용

대구시는 과거 지역 발전을 견인해 왔던 염색산단의 산업 구조 고도화와 친환경 산단 전환을 위해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 염색 가공업으로 한정된 입주 업종을 미래신산업・ICT・지식서비스 산업 등 친환경 첨단 업종 중심으로 입주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는 염색산단의 조속한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염색산단을 친환경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풀이된다.

다만 추가 허용에 대해 입주 업체, 공단 근로자, 인근 주민 간에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는 만큼 간담회를 개최해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수성알파시티 ICT・지식서비스업 연관 제조시설 입주 업종 허용 추진

대구시는 비수도권 최대의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성장한 수성알파시티의 경우 지식 기반 산업으로 한정된 입주 업종을 산업집적법 상 도시형 공장 요건을 갖춘 첨단 제조 업종까지 확대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는 AI·AX 확산에 따라 소프트웨어, 데이터, 반도체, 로봇 등 IT와 제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연구개발(R&D)부터 설계·생산·실증이 한 공간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 간 협업과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는 향후 산업통상부(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제2수성알파시티의 경우 조성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를 반영해 수성알파시티를 남부 권 디지털 제조 혁신을 선도할 차세대 산업 거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제3산업단지 명칭 변경...옛 삼영초교 내 복합지원시설 통합 명칭 공모

1968년 조성된 제3산업단지는 대구 산업화를 이끌어온 대표 공간인 점을 반영해 제3산단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청년과 첨단기업이 찾는 혁신 거점 이미지를 담기 위해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오는 8월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입주 기업 설문 조사를 거쳐 첨단 산업 거점에 적합한 새 이름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명칭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옛 삼영초교 부지에 조성 중인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 그린스타트업타운, 제2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스마트 주차장 등 4개 복합지원시설의 통합 명칭 선정도 함께 추진해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성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회장은 "이번 대구시의 업종 개편 방향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특히 평소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을 대폭 수용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업종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침체된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공장 이전 및 신규 투자 등 기업의 경영활동 자율성이 높아지고 제조 기업이 연관 ICT・지식서비스업까지 융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기회로 삼아 대구 제조업의 심장인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 다시 한번 지역 경제 도약을 이끌어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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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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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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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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