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내년 최저임금 동상이몽…노동계 27.8% 올린 1만2600원 vs 경영계 '동결'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7:07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7:07

최저임금위, 9일 세종청사서 9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2740원 격차
노동계 "사용자위원 8차 회의 불참은 노동자 무시"
경영계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유감…근거 불명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시급) 최초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9860원)보다 27.8% 인상한 '1만26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 간 격차는 2740원이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9 jsh@newspim.com2024.07.09 jsh@newspim.com

먼저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회의에서 최초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한 바 있는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올해는 390원 더 높여잡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63만3400원이다. 

반면 경영계는 예년과 같이 '동결'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양측 간 격차는 2740원으로, 이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 회의의 관건은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40원(1.4%)만 올라도 1만원을 돌파한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인상률이 2% 아래로 내려간 경우는 2021년(1.5% 인상) 한 차례밖에 없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업종별 차등적용' 결정 과정에 발생한 문제점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노동계는 앞선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경영계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투표 과정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발생한데 대해 반발하며 회의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된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익위원들에게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8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의 집단 불참으로 정상 개최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의 절박한 심정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심의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앞으로 회의에서는 최초 요구수준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노동 환경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비혼 단신 가구 생계비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실질 생계비와 맞춰져야 하며, 가구당 실태 생계비를 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면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9 jsh@newspim.com2024.07.09 jsh@newspim.com

반면 경영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섰으며, 이는 G7 국가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수준은 동결이나 한계업종 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면서 "시장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에 유감을 표하며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에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고 싶다"고 공익위원들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구분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매우 취약하다"며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한 노동시장 외부자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