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경영계 숙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결국 불발....공익위원 반대표 '우세'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8:28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23:47

2일 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 개최
차등적용 노사합의 실패…찬반 투표 진행
찬성 11표·반대 15표·무효 1표로 부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영계의 숙원으로 여겼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올해에도 결국 불발됐다. 대통령까지 나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로써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영계가 주장했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종결지었다. 노사 위원들 간 합의에 실패해 찬반 투표에 부쳤는데, 찬성 11표·반대 15표·무효 1표로 결국 부결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2 jsh@newspim.com 2024.07.02 jsh@newspim.com

최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사실상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간 찬반 입장이 분명한 만큼, '캐스팅 보트(중재자)'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중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본격 회의 시작 전 준비해 온 모두 발언을 쏟아내며 팽팽한 신경전을 보였다.

선공에 나선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통계 구축이 어렵다는 점, 일부 업종의 차등적용이 전체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로자 위원들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 위원회 대표로서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며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조차도 업종별 차별 적용이 현재 노동 환경과 통계 구축 문제 등으로 어렵다고 공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택시 운송업, 체인이나 편의점업, 음식업종에 대해 경영 및 인력난 그리고 지불 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면서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신 업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 거래, 비정상적인 임금 구조, 과다 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은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종별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또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2 jsh@newspim.com 2024.07.02 jsh@newspim.com

반면 경영계는 경영환경이 열악한 일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고수하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노동자는 301만1000여명,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였다. 특히 농림어업(미만율 43.1%)과 숙박·음식점업(37.3%)이 미만율이 높았다.

사용자 측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류기정 경총 전무는 "숙박 음식업,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등은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제일 열악한 업종"이라며 "이들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 측 간사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득 분배 및 노동 생산성을 고려할 때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필요하다"면서 "구분 적용 대상 업종의 수정은 시행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