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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군사정찰위성 3호기 11월 발사·KTSSM 연내 첫 전력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6:41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6:41

국방부,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L-SAM, 내년부터 양산사업 돌입 예정
전략사령부 10월 창설…·8월 UFS 평가
무기체계 획득 기간 7년으로 절반 단축
ROTC 지원 기회, 한 해 2차례로 확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 당국은 오는 11월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군사정찰위성 3호기를 발사한다.

한국형 3축체계 강화를 위한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KTSSM)도 연내 첫 전력화 한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도 내년부터 양산사업에 돌입한다.

한국군의 '425사업 2호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정찰위성이 한국시간으로 2024년 4월 8일 아침 8시 17분(현지시간 7일 저녁 7시 17분) 미국 스페이스 엑스(SpaceX)사의 팰컨 나인(Falcon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사진=스페이스 엑스]

국방부는 9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올해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고 중요 성과와 중점 추진 내용을 점검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 고도화·현실화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자산과 한국형 3축체계를 지속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초소형 위성체계도 조기 전력화 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전략사령부도 오는 10월 창설할 예정이다. 오는 8월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 때 전략사 지휘통제본부를 편성한 상태에서 임무 수행력 최종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방획득체계도 혁신한다.

올해 처음으로 통합소요검토회의를 통해 대상 전력을 선정해 소요결정-선행연구-소요검증 3단계였던 기존 소요기획을 1단계로 단축한다.

작전운용 성능과 시험평가,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획득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약 7년으로 단축해 나간다.

초급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학군장교(ROTC) 지원 기회를 한 해 2차례로 확대한다. 단기복무 장려금을 대폭 인상해 초급간부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강화한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가 2023년 5월 30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충남 태안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표적탄을 요격하기 위해 발사되고 있다. [사진=ADD 영상 캡처]

지휘관 임무 전념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직책 계급장을 부여하고 부지휘관 편제 확대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 군사동맹의 억제력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후반기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방안 기획에 필요한 정보공유 확대 ▲핵위기 때 협의체계 발전 ▲북한 핵공격 상정,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도상 연습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 장관은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부대 전체가 전투적 사고로 무장하고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실전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불필요한 업무와 보여주기식 행정과 관행들을 과감히 철폐해 오직 작전과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쉴 때 '푹' 쉬고, 할 때 '팍'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자"고 주문했다.

신 장관은 법과 규정에 입각한 안정된 부대 운영과 여름철 기상을 고려한 선제적 재난안전 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장병 안전과 기본임무 수행 여건이 보장된 가운데 국민에게 신뢰받고 전투의지와 사기가 충만한 부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와 합참, 각 군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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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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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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