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지속가능하려면 성장 필요…성장은 투자"
"저출생·고령화·저성장 빨간불…올바른 방향 제시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 사회수석 출신인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면, 25만원 현금 살포할 돈으로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조국 대표의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이 문제를 왜 동해 시추 5000억원에 연결시켜 정쟁화 하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용으로 던진 25만원 현금 살포에 관해서는 아무 말 없으면서 말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2023.02.16 seungjoochoi@newspim.com |
조 대표는 전날 경남 창원대에서 열린 당원과의 대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동해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과 관련해 "동해에 시추공 5개를 박는 데 쓰는 5000억원을 거기에 쓸 것인지, 공공임대주택에 쓸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복지국가도 지속가능하려면 성장이 필요하고, 성장은 투자가 필요하다"라며 "북유럽 복지국가 노르웨이도 북해 유전 개발 투자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라며 "리스크가 두려워 도전하지 않았다면, 반도체·배터리·자동차·선박산업 등의 성공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를 향해 "투자와 복지는 다른 차원임을 모르는 건가, 아니면 정책보단 정쟁이 급하신 것인가"라며 "1회성으로 날려버리는 13조원은 모르쇠로 동의하면서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자원투자만 걸고 넘어지는 일, 멈춰달라. 성장과 함께 하는 좋은 복지국가 만들기를 위한 건설적인 논쟁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에 저출생·고령화·저성장의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이제부터라도 포퓰리즘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가경영전략부터 따져야 한다"라며 "복지마저 정쟁화할 것이 아니라, 국회부터 국민들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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