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피해자 속타는데 정쟁만..."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힘겨루기에 '구제' 더 늦어져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5:00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개정안 처리 지연될수록 피해자 고통만 커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야당이 주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구제 후회수를 주장하는 야당이 이날 종료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법안 강행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선구제 후회수를 반대하고 일부 구제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추진키로 한 상황이다. 다만 야당은 정부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다. 이처럼 정쟁으로 비하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조속한 제도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추가 피해지원 방안이 늦어지면서 실제 피해자들의 구제도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이 정쟁으로 확대되자 실제 피해자 지원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박 장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8 yooksa@newspim.com

◆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이 주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로 인한 자동 폐기 가능성이 커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회수하는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직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이날 종료되는 만큼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거부권 행사시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지난 27일 발표한 정부안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7일 발표한 정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도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정부안에는 LH의 경공매 참여를 통해 차익으로 현금보전을 해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피해금액 전부를 보전해주긴 어렵지만 어느정도는 현금 보전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간 의견이 대립하면서 야당의 선구제에 비교적 가까운 정부안도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5.29 pangbin@newspim.com

◆ 개정안 처리 지연될수록 피해자 고통만 커져

결국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며 실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특별법 제정 1년 만에 정부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1만70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8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에도 전세사기 의심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집값 급등기에 체결된 전세 계약들의 만료 일자가 다가오는 만큼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강모(35)씨는 "12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서서히 집을 알아보려고 집주인에게 연장을 하지않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 "보증보험을 들어놔서 HUG에 물어보니 3개월 가량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퇴거일 두세달 전에 연락했다면 낭패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 아찔하다"면서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한 사람들도 있어 피해자들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피해자들이 정부가 내놓은 대안과 야당의 선구제후회수 방식 가운데 피해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주거지원을 받길 원하는 피해자는 정부의 방안대로 지원을 받고 보증금반환채권을 매각해 선구제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는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채권매각대금을 받도록 해 상황에 맞게끔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개정안이 늦춰질수록 피해자들의 속만 타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특별법 마련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가장 현명한 답안을 도출해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