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당 "尹 탄핵·임기단축 개헌 '투트랙'으로 추진…맨 앞에서 싸울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B 정부 법제처장·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도 '임기 단축 개헌' 논의 중"
22대 국회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30일 박은정 당선인이 직접 접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27일 오는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투트랙'으로 동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차 당선인 총회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 뜻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도 국회 200석 문턱을 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만약 넘는다 해도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상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특검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2024.05.25 yym58@newspim.com

신 대변인은 "얼마 전 당대표께서 제7공화국을 위한 '세븐포인트 개헌'을 얘기하시며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을 말씀하셨다"며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두 가지 트랙을 모두 추진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탄핵의 과정은 무척 길고 험난하다"며 "국민 여론이 있어야 하고, 원내 200석 (동의가) 있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에 6분 이상의 재판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이 모든 과정은 국민들 뜻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른 카드로 MB 정부 시절 법제처장이었던 이석현 변호사나 개혁신당 등 보수진영에서조차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바, 두 개의 카드를 모두 준비하고 가장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했다.

또 신 대변인은 "당론 1호 법안에 대해 좀더 세밀하게 정리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5월 30일 박은정 당선인이 직접 접수할 것"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그날 박은정·차규근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하실 것"이라 말했다. 

계속해서 "당론 1호 법안과 별도로 31일엔 민생 1호 법안 관련 회견이 있을 것"이라며 "각 의원들의 1호 법안도 있다. 어떤 일정으로 순차 발표할 것인지도 31일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오는 29일 '사회권 선진국 연구단체' 포럼을 개최하고, 조국 대표가 직접 강사로 나서 국가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당 의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포럼"이라며 "(대한민국을) 사회권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게 저희의 국가 비전"이라 부각했다. 민생 1호 법안 역시 "사회권 선진국의 핵심인 노동 분야"라고 덧붙였다.

오는 30일 국회 개원 이전엔 국민들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의미를 살리는 행사를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변인은 "장소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첨언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