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당 "尹 탄핵·임기단축 개헌 '투트랙'으로 추진…맨 앞에서 싸울 것"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0:58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0:58

"MB 정부 법제처장·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도 '임기 단축 개헌' 논의 중"
22대 국회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30일 박은정 당선인이 직접 접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27일 오는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투트랙'으로 동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차 당선인 총회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 뜻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도 국회 200석 문턱을 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만약 넘는다 해도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상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특검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2024.05.25 yym58@newspim.com

신 대변인은 "얼마 전 당대표께서 제7공화국을 위한 '세븐포인트 개헌'을 얘기하시며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을 말씀하셨다"며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두 가지 트랙을 모두 추진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탄핵의 과정은 무척 길고 험난하다"며 "국민 여론이 있어야 하고, 원내 200석 (동의가) 있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에 6분 이상의 재판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이 모든 과정은 국민들 뜻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른 카드로 MB 정부 시절 법제처장이었던 이석현 변호사나 개혁신당 등 보수진영에서조차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바, 두 개의 카드를 모두 준비하고 가장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했다.

또 신 대변인은 "당론 1호 법안에 대해 좀더 세밀하게 정리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5월 30일 박은정 당선인이 직접 접수할 것"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그날 박은정·차규근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하실 것"이라 말했다. 

계속해서 "당론 1호 법안과 별도로 31일엔 민생 1호 법안 관련 회견이 있을 것"이라며 "각 의원들의 1호 법안도 있다. 어떤 일정으로 순차 발표할 것인지도 31일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오는 29일 '사회권 선진국 연구단체' 포럼을 개최하고, 조국 대표가 직접 강사로 나서 국가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당 의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포럼"이라며 "(대한민국을) 사회권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게 저희의 국가 비전"이라 부각했다. 민생 1호 법안 역시 "사회권 선진국의 핵심인 노동 분야"라고 덧붙였다.

오는 30일 국회 개원 이전엔 국민들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의미를 살리는 행사를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변인은 "장소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첨언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