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 "尹, '이승만의 길' 따라가...거부권 도깨비방망이처럼 쓸 권한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0:30

21일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 토론회
"'행정독재' 이승만, 거부권 45건 행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긴급토론회에서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학계에서는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확립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찾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2024.05.13 photo@newspim.com

내재적 한계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누구나 보장되지만 그 기본권도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개념이다.

조 대표는 "이런 개념이 자리 잡기 전인 이승만 대통령은 무려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행정독재'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박정희 정부에서는 19년 동안 5건, 노태우 정부 7건, 노무현 정부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포함해 6건,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 이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정부에서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임기 2년 동안 이미 9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늘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10번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법이 국민 전체 이익을 해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욱이 채해병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이라면서 "채해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공평무사하게 처신해야 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수행을 회피해야 한다. 대통령도 공직자이므로 예외는 아니다"며 "대통령은 헌법 66조 2항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남용을 멈추고 늘 입에 담고 다니는 '헌법 정신'을 따르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무도한 지배와 통치의 도구로 삼는 '윤석열식 법치주의'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