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 사태에 인증제도 혼란…중국과 상호인증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4:14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4:14

'해외직구 인증 의무화' 파동 지속…정부, 사흘 만에 철회
인증 필요성 대두…유해물질 포함한 중국 제품 다수 검출
선진국, 'MRA'로 상호인증 체계 구축…한국은 캐나다뿐
국표원 "정교한 작업 필요…국가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불거진 '해외직구 인증 의무화'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여전하다.

정부는 안전 관리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나, 제도와 여론 수렴 등이 부실한 상황에서 섣부른 행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 타국과의 상호인증 체계가 전무한 상황으로, 소비자 혼란과 불편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섣불렀지만 '인증제' 필요성은 커…발암물질 포함된 중국산 제품 다수

정부는 지난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안전성 조사 결과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서만 반입을 제한할 뿐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16일 해외직구 제품에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는 '소비자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던 바 있다. 이후 손품을 팔아 싼 값에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의 노력을 차단하고, 다양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국민 반발이 거세지자 사흘 만에 이를 철회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5.16 jsh@newspim.com

이는 대통령실의 사과로도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20일 사과문을 통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고,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점 등 전반적으로 섣불렀음을 인정했다.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은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정책을 추진하며 거센 비판을 맞닥뜨렸지만, 이번 정책의 핵심은 '국민 안전'에 있다.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통과선이자 저지선이 정부가 제시한 KC 인증이다. 정부는 최근 중국 해외직구 물품들에서 유해 성분이 다수 검출된 사례들을 계기로 정책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관세청이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중 38종(15%)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또 이달 서울시는 알리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신구 2종에서 기준치의 최대 270배에 달하는 인체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현재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품들은 중국 내에서 어떤 인증을 적용 받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국은 우리의 KC 인증처럼 CCC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 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한 의무일 뿐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알리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는 CCC 인증을 받았음을 홍보하는 제품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도 '수출용' 제품을 만들 때는 관련 한국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중국도 한국에 파는 물건을 자국에서 어느 정도로 관리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알리 등 중국 플랫폼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앞으로 협력을 통해 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중국산 제품들이 판매대에 올라도 소비자들로서는 '인증'이란 최소한의 여과장치가 없어 이를 거를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우려해 KC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탓에 결과적으로 큰 사회적인 혼란만을 불러일으켰다.

◆ 상호인증 체계 구축해 소비자 편의 늘려야…선진국은 품질 인증 공유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상호인증 체계를 구축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방안으로 지목된다. 우선 중국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자국에서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표기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인증이 KC 인증에 준하는 수준이 아닐지라도 소비자에게는 최소한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상호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양국 간 직구 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MRA는 국가 간 시험·인증체계 등을 상호 인정해 중복 없이 한 번의 시험만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선진국들은 ▲미국 UL 인증 ▲일본 PSE 인증 ▲유럽연합(EU) CE 인증 등 자국의 품질 인증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판매 기업들은 이중 인증으로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제품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편의성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진=네이버]

다만 우리나라의 KC 인증은 아직 주요국들과 MRA 2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양국 간 상호인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MRA 2단계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와 MRA 2단계를 체결한 국가는 캐나다 1곳뿐으로, 미국·영국·베트남 등과는 1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상호인증 체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국가 간 협정과 조약 등 세부적인 근거들이 필요해 구축에는 상당 시일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근거들을 제정하는 것과 더불어 상대국의 인증 체계를 숙지하고 상호 기준을 맞추는 데에도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표원의 한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정신이 상호인증까지 나아가는 취지인 것은 맞지만, 국가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정교하고 세부적인 조약들을 맺어야 한다"며 "서로 자국의 인증 체계에 대해 알려주고, 기준점을 맞추며 조율하는 일 등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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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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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