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4.10총선] 사법리스크 안고 재선 성공한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지속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0:26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0:43

총선 후에도 선거법·대장동·위증교사 공판
1심 재판만 3개…일부 연내 결론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선 성공과 민주당 압승에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지만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1차 공판을 연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새벽 인천 계양구 선거캠프에서 당선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4.04.11 yooksa@newspim.com

의원직 걸린 선거법 재판…연내 1심 결론 전망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은 증인신문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전임 재판부는 지난 1월 "대략 증인신문의 3분의 2를 마치는 데 9개월이 소요됐고 아직 3분의 1이 남은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 재판부도 전임 재판부의 방침대로 격주 공판을 진행하며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의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심리가 진행됐고 연내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행법에 따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하기 어려울 수 있다.

법원,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속도

이밖에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대장동 의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주 1회 공판을 기본으로 격주 2회 공판을 열고 있으며 오는 16일에도 재판이 예정돼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과 변론 분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정치적 특혜를 우려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원칙대로 이 대표가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마친 상태다. 오는 23일에는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이에 따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배임 및 성남FC 관련 뇌물 등 다른 쟁점 심리까지 마치려면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당초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내달 13일로 연기됐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와 함께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진 이 대표가 국회 일정을 이유로 다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대표가 지난해처럼 각종 국회 일정을 이유로 기일을 연기하거나 불출석하면 재판은 한없이 길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